에너지데일리

[ ..... 전대협 동우회 출신만 현역 의원이 10여 명 .... 보좌관이나 비서진 .... 국회에 100여 명이 훨씬 넘는 ......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상 268명 중 3, 40여명 이상 .... 퇴직한 171명 중에도 386운동권 출신만 수십명 ....... ]

[ ..... 제1부속실장은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 출신 .....

..... 최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 .... 이은희(41)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도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 ]

청와대에 'NL386' 출신 40여명 포진

반미친북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

신주현 데일리NK 기자

노정권 말기에도 386 운동권 출신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주요정책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시중 여론이,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인물들의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파악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386 운동권 출신은 NL(민족해방)계열 출신이 대다수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미의식과 김정일에 대한 유화정책은 386 운동권 중에서도 '민족해방' 계열인 NL출신들의 이념적 배경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 데일리NK는 집권말기 청와대 행정관 이상에 포진한 386 운동권 출신들의 운동경력을 집중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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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386 운동권 참모들이 보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도구가 되어달라’는 편지를 받고 공감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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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에는 전대협 의장 출신만 3명이다. 과거 전대협이 반미청년회나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그룹) 같은 주사파 배후조직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외에도 전대협 동우회 출신만 현역 의원이 10여 명이 넘는다. 이외에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진을 합한다면 8·90년대 운동권 출신들만 여야를 통틀어 국회에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도 그 정도가 덜하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상 268명 중 3, 40여명 이상이 80년대 NL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파악된다. 참여정부 이후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올해 10월 31일까지 퇴직한 171명 중에도 386운동권 출신만 수십명이다.

지난해부터 연대출신 386 청와대 약진

이 외에도 80년대 전후 운동권이나 사회 시민단체나 운동단체 출신들 합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이들도 역시 NL성향의 운동경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는 전해철(44) 씨는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90년대 후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인권위원회를 이끌었다.

같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김영배 행정관도 고려대 NL계열 출신이다. 그는 정경대 단과대학생회장을 지냈고 전대협 의장 비서로 일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국정상황팀에 있는 송진옥 행정관도 같은 고대 NL계열 출신으로 조직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부터는 청와대 내 386 운동권 출신으로 연세대 출신들이 주목을 받았다. 윤태영(45) 청와대 대변인은 연세대 경제학과 79학번으로 교내에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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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 연설담당 비서관, 제 1부속실장을 거쳤다.

천호선(44) 전 의전비서관은 윤 대변인과 연세대 선후배 사이로 노대통령과는 1991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 80학번으로 교내시위를 주동하다 구속됐다. 그는 석방 이후 수도권 소재 공장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였다.

반미운동 대학 전파 장본인이 안보비서관

천 비서관은 노 대통령과 일찍 인연을 맺어 '정치적 동지'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참여수석실 참여기획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과 팀장을 거쳐, 2005년부터 청와대로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10월 초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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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안보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은 박선원(43) 안보전략 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2003년 4월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발탁됐다.

박 비서관은 연세대 82학번 출신으로 85년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대학에 반미운동이 뿌리내리는 데 주요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투옥된 뒤 영국으로 유학해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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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은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 출신 문용욱(40) 씨가 맡고 있다. 문 실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수행비서를 맡았다. 이호철(48) 국정상황실장은 부산대 77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1년 9월 발생한 부림사건의 피의자로 당국의 추적을 받았다. 그는 당시 부산지역 3대 운동권 그룹 중 하나였던 부산대 지하서클 사랑공화국(일명 도깨비집)을 이끌었다.

노 대통령은 아침 8시 30분에 윤태영 대변인,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천호선 전 의전비서관, 문용욱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아침모임을 갖고 그날 일정과 여론 동향, 이슈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시민 의원의 입각 등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데는 공식회의체가 아닌 이러한 비선 모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재기 꿈꿀 것

최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이은희(41)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도 연세대 85학번으로 총여학생회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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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급인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인 이수원 씨도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79학번인 이 실장은 학생운동을 거쳐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청취 등 학습팀 운영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으며, 출소 후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청와대에 합류하였다.

연세대 이외에도 고려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학과 부산지역 386 및 90년대 운동권 출신 다수가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정권 출발부터 별정직으로 배정된 직위의 상당수가 80년대와 90년대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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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 비서관에 이어 3, 4급 행정관으로 내려오면 운동권 출신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진다.

노무현 정권의 386 세력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과거 7-80년대 운동경력이 있는 선배들은 수면 위에 부상한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전대협 동우회를 비롯한 80년대 학생운동 출신들이 몸통으로 떠받치고 있는 형태라고 말한다.

정권 초기 청와대에 진출한 386들은 국회와 다른 정부부처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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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4064§ion=section16

* 문재인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2007년 ~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실장
2005년 ~ 2006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3년 ~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1996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 사회를 위한 부산-경남 변호사 모임 대표

[ .... 연간 예산 1,000억 원대를 주무르는 문화계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민예총 이사장 출신 김정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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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1,000억 원대를 주무르는 문화계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민예총 이사장 출신 김정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민예총은 어떤 단체인가? 광우병대책위의 참여단체 아니든가! 노무현은 기존 가치체계를 뒤집으려 코드가 맞는 민예총이나 문화연대 출신 인사들로 곳곳을 장악했다. 10-20년간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문화저변을 조용하고 착실하게 점령하고 있었든 것이다.

2004년 1월 육사에 합격한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34%가 우리의 주적(主敵)이 미국이라고 답한 충격적인 결과나, 6.25가 북침이라 주장하는 모두가 좌파문화권력의 힘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 수구꼴통이니 숭미사대주의니 하는 말들이 거침없이 뱉어질 수 있었고 일개 연예인이 겁 없이 광화문에서 거짓의 노래로 정권전복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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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839§ion=section3§ion2=

2008/08/22

狂牛가수 퇴출, 좌파문화권력 종식 출발
반란극에 나와서 선동노래를 부른 광우병에 걸린 연예인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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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청년회' 강길모가 교육했다는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9.

[ ..... 올해 41세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유력하다 ......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인원이 59명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121억7900만 원에 달해 '알짜 기관' ...... ]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응모

'낙하산 논란' 또 재발하려나?

윤태곤 기자

2006.09.17

1급 차관보 상당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흘러나와 '낙하산 논란'이 재발할 조짐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7월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금옥 전 이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15일까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 전 실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공모에 응한 인사들의 명단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전 실장이 포함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단과 상급부처인 산자부 안팎에서는 "절차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이은희 전 부속실장이 유력할 수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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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임직원은 2005년 말 기준으로 인원이 59명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121억7900만 원에 달해 '알짜 기관'으로 꼽힌다.

지난 달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일한 이은희 씨는 올해 41세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연세대 철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전 실장은 마포정보문화센터 소장, 대통령 당선자 정무팀 비서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행정관과 실장으로 줄곧 제2부속실에서 일하며 권양숙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01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도 '낙하산'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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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부속실장 지낸 이은희씨 내정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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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지원자 중 지난 8월초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이은희(41)씨가 포함됐다"면서 "이미 이씨가 1급 차관보급인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추천위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정이란 적절치 않겠지만 (이씨가)유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연세대 철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마포정보화센터 소장,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무팀 비서,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일정 등을 맡는 2부속실장을 지냈다.

이씨의 내정설이 나돌면서 재단내부에서는 '재단이 40대 여성 청와대 비서들의 안방인가'라는 문건이 도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449841

[ .... “재단이 40대 청와대 비서의 안방이냐”..... ]

[ ..... 청와대는 ...‘공수(空輸)사령부’......

..... 청와대를 퇴직한 4급 이상 196명 가운데 61명이 낙하산을 ..... ]

[사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의 낙하산인가

동아일보

2006-09-18

청와대가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의 전 부속실장 이은희(41) 씨를 낙하산으로 내정해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를 통해 ‘공작(工作)’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改造)하겠다”며 정부 산하기관장 공모제(公募制)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는 흉내라도 내더니 이젠 숫제 ‘배 째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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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원자력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다. 재단 내부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재단의 부서장급은 50대이고 과장급이 40대이다. 재단 안에서는 “재단이 40대 청와대 비서의 안방이냐”는 문건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 낙하산’을 반대하다가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폭로했듯이 청와대는 급(級)이 안 되는 사람을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공수(空輸)사령부’다. 청와대를 퇴직한 4급 이상 196명 가운데 61명이 낙하산을 타고 자리를 옮겼다. 정부 산하기관장이 되려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청와대에 줄을 댄다.

공모 절차에 응해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치르는 유(有)자격자를 바보로 만들고 심사를 맡은 추천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사기극(詐欺劇)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지령을 내린 사람이 추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재공모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는다. 청와대가 낙하산을 투하할 바에야 번거롭게 서류 심사와 면접을 할 필요도 없다. 청와대에서 추천권을 가져가는 편이 차라리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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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060918/8351905/1

2006.8.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 .... (청와대에서) 너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해 왔다”.....

..... 이런 짓을 더는 하지 말든가, 나를 자르든가 하라’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나를 잘랐다”......

.....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고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것”...... ]

돌연 경질 유진룡 前차관이 밝힌 ‘청와대 낙하산 압력’

2006-08-11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유진룡(50·사진)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재임기간 중 산하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잇단 낙하산 인사 압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나서 그의 경질을 둘러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유 전 차관은 10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으로 찾아간 본보 기자에게 “문제가 된 아리랑TV 등의 자리에 (청와대에서) 너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청탁을 했느냐”는 질문에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수석이 부탁을 했으나 (계속) 말하기가 그랬던지 양 비서관이 여러 번 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 전 차관은 “이 수석을 따로 만나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짓을 더는 하지 말든가, 나를 자르든가 하라’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나를 잘랐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압력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아리랑TV와 한국영상자료원장 인선에 대해 “그런 얘기들은 (인사 압력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고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해 취임 이후 청와대의 인사압력이 다수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유 전 차관의 경질사유와 관련해 “유 전 차관은 신문법에 의해 출범한 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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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060811/8338954/1#csidx8a6464c0b7829efa34d5cae3129768e

.[ ...... 전체 사회공헌활동 예산(2조9020억원) 중 31.7%인 9199억원을 시민단체(NPO)에 기부 ........

...... 정부·지방자치단체(6268억원)를 통해 집행한 예산은 물론 기업 스스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에 들어간 돈(8241억원)보다 많았다. ......... ]

[해도 너무한 준조세]

기업서 돈 뜯는 시민단체도 '수두룩'

2016-11-07

"해코지 당하면 어쩌나 …"

주요기업 작년 9200억 기부

기업을 감시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돈을 뜯는 시민단체도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기업 225개사의 작년 사회공헌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체 사회공헌활동 예산(2조9020억원) 중 31.7%인 9199억원을 시민단체(NPO)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방자치단체(6268억원)를 통해 집행한 예산은 물론 기업 스스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에 들어간 돈(8241억원)보다 많았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가 많다”며 “분쟁 협상의 조건으로 단체 후원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시민단체가 사옥 앞에서 지속해서 시위하고 언론에 근거 없는 비방을 펼쳐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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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행사 후원이나 기부금 요청을 비롯해 각종 요구가 한 달에 십수건씩 들어온다”며 “마치 대기업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이들의 후원·요구를 거절했다가 갖은 이유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웬만하면 후원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779241

[ ........ “우리가 내고 싶어서 냈겠느냐”........

...... “한 손엔 채찍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느냐” .......... ]

2011년 11월호

[집중취재] ‘박원순 재단’ 어디서, 왜, 얼마의 돈을 모았나

국내외 막론하고 10년간 1000억원 정도 모아

글 : 權世珍月刊朝鮮 기자

⊙ 에르메스 넥타이에 닥스 양말, 96평 강남 빌라 거주

⊙ 태평양 96억, 교보생명 47억, NHN 133억 외에도 LG·신한·포스코 등에서 수억대 기부

⊙ 친일연구논란 도요타, 먹튀논란 론스타 등에서도 수억씩 받아

⊙ 아름다운재단, 광우병 논란의 2008년 연차재정보고서 不在, 그 까닭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학력(서울법대)·병역·가족 사업에 대한 특혜·이념 등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거액 기부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액을 기부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 간부들은 “우리가 내고 싶어서 냈겠느냐”고 실토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00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상임이사로 일해 왔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목표로 하는 시민공익재단으로 창립한 지 불과 3년 만인 2003년에 1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함으로써 기부와 나눔 문화를 국내에 널리 알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어떻게 이런 급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재단은 다른 기부단체에 비해 대기업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유지돼 왔던 이 재단에 박 변호사와 관련해 기업들의 ‘이상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재벌 후원 문제와 관련, “재벌의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한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재벌 때리기’에 주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의원도 “한 손엔 채찍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공격했고, 여당 의원들 입에서는 ‘삥뜯기’라는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연일 ‘박원순 검증’에 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진보단체’에 기부한 이유?

박원순 변호사의 최근 10년간 사회활동은 대부분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굿네이버스나 컴패션, 월드비전 등 다른 유명 기부단체와 다소 다른 점은 나눔의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내외 빈곤층이나 불우한 어린이 등을 위해 사용하는 타 단체와 달리 재단은 공익과 대안, 빈곤과 차별, 미래세대, 기타나눔 등으로 나눔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공익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과 출판 지원, 활동가 지원, 기자재 지원 등 ‘공익과 대안’ 분야에 총 배분 금액의 약 30%가 할애되는데, 사회사업 전문가들은 “‘공익단체’ 선정이 주관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기부자들이 배분 단체 선정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은 이 때문에 기부 희망자들로부터 “돕는 대상이 모호한 듯해 다른 단체를 선택한다”는 평가를 듣는 한편, 일부로부터 ‘좌파단체를 지원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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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11100013

[ ...... 51%에 달하는 30억원을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단체들의 프로젝트를 지원 .........

...... 활동가들의 재충전비, 네트워크비 심지어는 자녀 보육비마저 지원 ......... ]

[ ...... 분배위원으로 재임하는 인물들이 돈을 가져간 단체들의 전, 현직 임원들과 겹치는 경우가 허다 ....... ]

[심층취재]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답지 않은 의혹들

2011.09.05

매년 사업비의 절반, 종북 좌파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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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은 기금수입으로 약 98억원을 거뒀다. KT를 비롯 국내 기업들과 일반 후원, 그리고 ‘아름다운가게’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다.

재단은 이 가운데 배분사업비의 51%에 달하는 30억원을 소위 ‘대안사업’이라는 부분에 지출했다. 무엇에 대한 대안일까. ‘변화의 시나리오와 콘텐츠’라는 사업이 그 이름이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단체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총 43개의 단체가 돈을 받아갔다.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녹색연합, 관악주민연대, 에너지행동연대, 평화네트워크, 이주노동자방송 등.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 가운데 이념 편향을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단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들이라는 점과 지난 광우병 촛불난동의 주동세력이며 천안함 폭침 사실에 결사 반대하는 종북적 코드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관악주민연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질적인 외곽세력이다.

또 에너지행동연대의 경우 사회주의혁명을 천명하던 전학련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돼 과거 운동권의 농활운동을 환활(환경활동)로 바꿔 반핵을 명분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G20반대, FTA반대, 원자로 수출 비난 등 반국가활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는 남한 내 원자력 폐지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주특기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여성민우회는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동세력이었고 참여연대는 북의 천안함 공격을 부정하며 UN에 북을 변명하는 서한마저 돌렸다. 평화네트워크는 제주 해군기지를 방해하는 주축세력이고 이주노동자 방송은 백낙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 노동자 운동단체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의 사업뿐만이 아니다. 이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재충전비, 네트워크비 심지어는 자녀 보육비마저 지원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지원을 통해 43개의 단체에 수십억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단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시위 단체로 지목됐다는 점이고 그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끊겨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름다운재단은 불법 폭력을 선동해온 단체들을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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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시위와 2010년 대규모 G20 및 FTA반대 시위, 그리고 최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이들 단체들에 총 50억 가까이 지원해 온 것이 드러났다면 이에 재단이 우리 사회 좌파진영의 사실상의 자금줄 내지는 배후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기금 분배 과정의 문제점, 나눠먹기?

아름다운재단의 부도덕성은 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상임·비상임 이사들과 분배위원으로 재임하는 인물들이 돈을 가져간 단체들의 전, 현직 임원들과 겹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단 이사장 박상중 씨와 총괄이사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재단의 최대 수혜자인 참여연대의 대표와 사무총장 출신이고, 행정총괄 윤정숙 상임이사는 여성민우회 이사다. 여성민우회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활동가지원비 및 생협사업자금도 받아갔다.

재단의 최상림 배분위원은 한국여성노동자협회 대표로서 동 단체 배분 수혜가 있었고 하승수 배분위원은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의 장으로서 역시 동 단체 배분 수혜가 있었다. 박원순 총괄이사가 현재 소장으로 있는 희망제작소 역시 대놓고 지원을 받아갔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배분한다’는 아름다운재단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재단 측은 “이사나 배분위원이 자기 사업 배분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모두가 한 통속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관계자들끼리 서로 밀어주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사정기관의 전면적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위선은 재단이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내부 비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09년 아름다운가게는 소속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비리를 제보한 회계 담당자를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내부 비리를 제보한 담당자는 아름다운가게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변에 말해왔고 또 실제로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름다운가게 측에서 그러한 행동을 노동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이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간 아름다운가게의 고소고발사건에서 사측은 직원들의 외부 회의를 몰래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불법녹음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담당 임원이 “녹음기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져 녹음이 된 것”이라는 파렴치한 변명이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름다운재단이 내부 공익 고발자를 포상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가게 대표직을 사임하며 “만일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설립된다면 그날이 바로 아름다운가게가 종말을 맞는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자신 스스로 소외된 사람들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일한다는 사람으로서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씨의 엽기적 발언은 이미 그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도 포스코와 웅진, 풀무원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급여를 타간 사실로 볼 때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없지도 않다.

박원순 씨가 대표로 있는 희망제작소 역시 괴이하기는 마찬가지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적게는 14억, 많게는 20억에 가까운 기부금을 받아왔다. 동시에 연구용역이라는 수입사업으로 2008년에는 20억7,000만원, 2009년 12억원, 2010년에는 8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제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뚜렷한 정체도 없거니와 연구소 스스로 어떤 연구인력이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지자체로부터 수주되는데 주로 지역개발 컨설팅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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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괴이쩍은 것은 매년 많게는 20억 넘는 연구용역을 수주해 온 희망제작소가 정작 연구능력과 전문가 부족으로 성과가 보잘 것 없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컨설팅 사업으로 연간 20억의 매출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역량 부족’으로 국가와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같은 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개발에 관련한 프로젝트 등은 희망제작소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부단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자리매김 돼야지 지역개발 관련 프로젝트, 교육컨설팅이 희망제작소의 전부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의 ‘희망’은 지자체 용역 따먹기(?)

박 원장의 이러한 메시지는 완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희망제작소가 그 동안 해온 지자체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단순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희망제작소가 지역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한 사업들은 대개 연고가 닿는 지자체들이라는 의혹이 있다. 과연 자기 실력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수주한 사업들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이한 점은 희망제작소에 그러한 연구개발의 인력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2008년을 정점으로 연구용역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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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씨의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각각 1999년과 2006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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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재단의 공통점이 있다면 철저히 자기들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의 사업보고서와 지출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둘 다 모두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점이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정석 편집위원·前 KBS PD
kalito7@futurekorea.co.kr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9

2006.2. 삼성 이회장 8000억원 헌납재산

[ ..... 8000억원의 인수와 운영방안 마련을 사실상 이 총리에 맡긴 가운데 총리의 친형인 이 사장이 삼성측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

삼성 이회장 8000억원 헌납재산 해법 급류

기사입력 2006-02-21

삼성내선 李총리 친형 이해진 사장이 총괄…총리형제 역할 주목

논란이 돼온 ‘삼성헌납재산 8000억원’의 해법이 급류를 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헌납재산의 처리 과정과 절차를 정부가 관리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금명간 삼성 출연금 처리를 논의할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출연금 처리를 민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하는 틀이나 조직체 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틀’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대표 몇분을 선임해 민간위원회 또는 팀(태스크포스)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민간위원회에서 8000억원의 세부적인 사용처, 출연금 관리주체와 방법 등 모든 문제가 토론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관리나 운용주체로 재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헌납재산 용처에 대해서 그는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빈곤의 세습 예방등 양극화 해소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재원마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노 대통령이 헌납 재산 8000억원의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논의결과와 정부결정을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해찬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 헌납재산 운용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올 것에 대비해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헌납 재산의 처리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의 친형으로 올초 정기인사에서 사장급으로 격상된 삼성사회봉사단을 맡게된 이해진 사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 사장은 그룹 차원의 대대적 사회 공헌방안도 최종 조율중이다. 노 대통령이 삼성 헌납재산 8000억원의 인수와 운영방안 마련을 사실상 이 총리에 맡긴 가운데 총리의 친형인 이 사장이 삼성측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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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0031512

노무현, "삼성 8천억, 정부가 관리하라" 이해찬 총리 친형 관여

친노 인사들 재단 장악, 민노당, 전교조 관련 단체, 박원순 등 지원

변희재 pyein2@hanmail.net

등록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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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기사만 봐도, 큰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의 삼성재단 개입은 이번 미르나 K재단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 액수나 자금 집행용도를 보면, 더 심각한 정경유착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노무현, "소득 재분배, 재정개입 외에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며 기업에 재산 헌납 압박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좀 드리겠다.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일도 좀 더 많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개입에 의한 재분배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다”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그러자 삼성은 바로 약 열흘 뒤 이해찬 총리의 친형 이해진을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임명한다. 재계 역사상 사회봉사 관련 사장이 임명된 건 처음이라, 당시 재계 전체가 뒤숭숭했다. 이해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대통령이 언급한 그대로 "삼성이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곤 약 3주 뒤 2006년 2월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으로 몰려있던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내놓겠다고 발표한다.

역시 바로 2주 뒤인 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겠다는 8천억원의 운영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고 강조했다. 사실상 삼성의 사재를 노대통령이 신년하례식에서 언급한 그대로 직접 용처까지 지정해주며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삼성의 사회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게 되는가"라는 열린우리당 노웅래(盧雄來) 의원의 질문에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주무 부처를 정해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의 뜻에 동조했다.

실제로 당시 기업들은 노무현 정권의 기업 사재출연 및 그 관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크게 압박을 받아, 바로 1주일 뒤인 2006년 2월 28일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경쟁력 확보에서 시작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이해찬 총리실, 삼성에서는 친형 이해진이 관여

그 전후 상황은 2006년 6월 21일 헤럴드경제의 '삼성 이회장 8000억원 헌납재산 해법 급류'에 상세히 나와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와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의 친형인 이해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이 삼성의 출연 사재 8천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출연금 처리를 민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하는 틀이나 조직체 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틀’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대표 몇분을 선임해 민간위원회 또는 팀(태스크포스)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민간위원회에서 8000억원의 세부적인 사용처, 출연금 관리주체와 방법 등 모든 문제가 토론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관리나 운용주체로 재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헌납재산 용처에 대해서 그는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빈곤의 세습 예방등 양극화 해소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재원마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노 대통령이 헌납 재산 8000억원의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논의결과와 정부결정을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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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830

* 민정수석 문재인

2007년 ~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실장
2005년 ~ 2006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3년 ~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6

[ ...... “교과부가 주도해 재단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진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과부가 주도했지만 ..... 당시 재단 이사진 구성이 한명숙 전 총리 주도하에 이뤄졌단 말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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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의 경우 좌파 성향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과거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활동하신 경력도 있고요. 노동법의 代母(대모)라고도 불리잖습니까.

“이사장님은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세요. 탄력성 없이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도 잘되길 바라고 계세요.”

―이사장을 천거한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란 말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주도해 재단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진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과부가 주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이 출연한 돈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 재단 이사진 구성이 한명숙 전 총리 주도하에 이뤄졌단 말이 있습니다.

“이대 총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여러 제안이 들어와요. 하지만 다 固辭(고사)하시고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거예요. 이사장님은 본인이 어렵게 성장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장학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장학사업에 대한 열의 때문에 이사장직을 수용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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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09년 8월호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61122111&nidx=22112

2006.4.

현대차 “1조원대 주식 사회 헌납”

2006-04-20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19일 정몽구(鄭夢九) 회장 부자 소유의 글로비스 지분 2250만 주(60%·약 1조 원)를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소유한 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지분 중 상당 부분이 비자금과 관련된 재산(범죄 수익)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조 원 헌납”=현대차그룹은 이날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 회장과 아들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 60%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전갑(李銓甲) 기획총괄담당 부회장이 발표한 임직원 명의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현대차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 회장이 보유한 1054만6000주(지분 28.12%)와 정 사장이 보유한 1195만4000주(31.88%) 등 모두 2250만 주(60%), 약 1조 원 상당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글로비스 주식 기부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현금이나 다른 주식 등을 통해 사회 환원 금액을 1조 원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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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060420/8297923/1#csidx564557ff0334743aa63b3a2508225a6

2016.11.9

[ ...... 다양한 준조세가 있었다"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동반성장기금으로 총 2조2000억원을 거둔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냈는데,

이제 와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니 황당 ......... ]

[ ..... "미르재단 설립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권 때마다 늘 비슷한 속도로 재단 설립 ....... ]

다음 타깃은 어디? 긴장의 財界 "정권 때마다 돈 뺏기고 뺨 맞아"

신은진 기자

2016.11.09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면·수사·경영권 승계 걸렸던 SK·롯데·포스코·KT 등 촉각
전경련 내일 회장단 회의 취소

"정말 삼성 미래전략실이 압수수색당했나요?" "○○○ 사장 자택도 당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당한 거죠?"

8일 아침부터 주요 대기업의 대관(對官) 담당 임직원들은 삼성그룹 압수수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타깃은 우리 그룹이 아닐까'라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검찰이 "기업이 사실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들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밝히자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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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기업들은 "돈도 뺏기고 뺨도 맞는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뿐 아니라 청년희망펀드(880억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2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할당 등 다양한 준조세가 있었다"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동반성장기금으로 총 2조2000억원을 거둔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냈는데, 이제 와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의 고위 임원 역시 "미르재단 설립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권 때마다 늘 비슷한 속도로 재단 설립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사(邪)가 낀 사람들이 재단에 관여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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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0310.html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문제? 盧정권 때 역대 최대

2016-11-13 김소정 기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소위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가려지기도 전에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추문과 비리가 진실을 덮어버린 측면이 크다. 게다가 실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최 씨가 무당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한국판 라스푸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그동안 야당은 “주술정치이다. 박 대통령이 최 씨에 의해 조정당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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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다가 여당이 이를 수용하자 다시 말을 바꿔 대통령의 2선후퇴와 대중의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리가 사실인지는 아직 따져봐야 한다. 특히 8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모은 기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씨 등이 착복해 유용한 사실은 없다.

미르재단 기부금 486억원 중에는 467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은 에꼴페랑디 협력사업 등에 18억900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출됐다. K스포츠재단은 기부금 289억원 중 278억원이 남아 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과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준비 등에 11억4200만원이 정상 지출됐다.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와 거액의 뇌물수수 및 부정축재가 있어왔고, 이 때문에 정권이 끝나면 연루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것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구속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도 인사와 청탁 등 국정논단으로 처벌받았다.

이런 비리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역대 정부 가운데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금받아서 공익사업을 벌이지 않은 정부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 성과를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이는 사실상 통치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모금이나 뇌물 혐의로 단죄한 경우가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재단사업을 벌여 대기업을 상대로 기금을 모금해온 일들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사건 이후 8000억원 규모의 민간 장학재단을 내놓았고, 노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이 재단의 관리를 정부에서 하겠다고 선언한 뒤 재단 핵심 관계자들을 친노 인사들로 채웠던 사실이 있다.

특히 이후 재단기금이 좌파 진영 지원에 활용됐다는 의혹마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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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재단사업을 벌여 대기업을 상대로 기금을 모금한 사실은 더 있다. 2005년 12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융위원장은 공익재단을 설립을 주도하면서 940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있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별로 기금을 모금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특징을 보였다. 신한금융지주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하나금융공익재단’을 설립한 사실이 있다. 또 외환은행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외환나눔재단’, 기업은행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기은복지재단’, 경남은행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이 밖에 국민은행을 상대로 매년 순이익의 1%를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추진해 성공했다.

노 전 대통령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2006년 1월 경제5단체장과 만난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회공헌사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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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대해서는 현대글로비스 비자금 조성에 대해 사과하고 소외계층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에 글로비스 주식 60%인 1조원을 출연하게 했다. SK를 상대로 전국 무료급식소 설립과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100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당시 전경련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했다.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5대 그룹이 출연해 전경련 내에 215억원의 대중소협력기금을 조성했다.

대기업 기금 모금은 노무현 정부 외에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과 관련해 전경련에 80억원, 대한상의에 10억원, 무역협회에 1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금융위가 주도해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로 미소금융 사업을 결정하고, 대기업과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부터 1개월만에 대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2659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 밖에도 이병박 정부 때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만들기고 결정하고 7184억원을 모았다. 2010년 1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돼 40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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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건희 회장이 8000억원을 투척한 '이건희 재단'은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문제가 더 커졌다. 정부가 민간재단을 강탈 수준으로 빼앗아 친노 인사들을 핵심 관계자에 앉혀 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장학재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게 기금이 친노좌파 진영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짙었다. 이런 내용은 2009년 8월 월간조선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당시 문화일보도 2006년 2월21일 ‘삼성 8000억 관리주체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부터 정부는 그동안 돈의 용도와 관리 주체 등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정책실과 이 문제 처리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 재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와 이화여대 동문으로 한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함세웅 신부 등과 함께 한 총리를 지원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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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씨가 수정했다는 연설문은 국가기밀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고,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서 모금했다는 기금은 거의 그대로 온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출된 돈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됐고, 지금까지 자금이 유용된 사실은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사임 이후를 대비하려고 재단을 설립했다는 등 주장은 의혹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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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하야 여론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당시 정삼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아챙기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책임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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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205813

최태원 "K스포츠 80억 요청, 부실하고 부적절해서 거절"

송고시간 | 2016/12/06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일 SK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의 기금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이유에 대해 "당시 왔던 (출연) 계획이나 얘기가 상당히 부실했고 돈을 전해달라는 방법도 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왜 다른 그룹과 달리 출연 요청을 거절했느냐는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받았느냐는 질문에 "펜싱, 테니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육성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요청이) 왔다고 실무진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SK가 최 회장의 사면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80억원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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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075900003.HTML

2003.8.

정부, 민간단체지원금 대폭 확대

김두관 행자, "4년내 5백억원까지 증액"

시민단체, "운영제도 개선도 필요"

2003/8/22
이재환 y2kljh@ngotimes.net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민간단체 지원금 대폭 확대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원확대와 더불어 지원금 운영과 방식에도 발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늘어나는 시민단체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 제대로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75억원씩 매년 1백50억씩 지원해온 민간단체지원금을 내년에 2백억원, 3∼4년내 5백억원까지 증액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민간협력과의 관계자는 "장관이 뜻을 밝힌 이상 실무 추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열 환경연합 대표는 "시민단체내에서도 어려운 지역 단체 등에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자금 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지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 자율성 시비에 말리지 않는 방법이며 인건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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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16087&npage=8&stext=%ucd5c%uc5f4&main=y&per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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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全大協 출신들이 주력이 된 盧정권의 양상

386全大協 출신들이 주력이 된 盧정권은 지난 3년간 북한정권과 남한 내 親北左派세력을 물질적·행정적·심리적으로 비호해 왔다. 구체적 사례들을 개괄해보자.

(1) 親北단체에 억대 지원

盧정권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각종 단체들에게 금전지원에 나섰다.

△이적단체(利敵團體) 한총련 간부가 주최하거나 참여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는 지난 4년간 총 12억5600만원의 혈세가 지원됐고, △「실천연대」 등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만들어진 親北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2006년 8월 「민족통일학회」의 金日成찬양세미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 7월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잡지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민노총 및 민노당 관계자들이 각각 2006년 5월과 2005년 8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참배하는데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민노총에게는 이밖에도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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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盧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盧정권은 민주화운동보상위로 하여금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利敵團體) △金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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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7124§ion=section13§ion2=

2007/09/10
김성욱 논문, '남한內親北左派 실체'
선진화냐? 쿠바냐? 아니면 쿠바 이하냐?

[ ...... 수백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받은 학진은 비판적인 소장학자들 사이에 '한국 학문의 제국(帝國)'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 ......... ]

위기’ 속 희망도 싹텄다

경향신문 | 입력 2007.12.17

2007년 한 해 학술계를 특징짓는 키워드는 '지식인의 위기'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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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정책 또는 제도의 측면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거대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지난해 인문학 위기 담론을 계기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받은 학진은 비판적인 소장학자들 사이에 '한국 학문의 제국(帝國)'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다. 학진의 10년짜리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전국의 교수들은 일제히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해 길게는 몇개월가량 연구실 불을 환히 밝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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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29억달러

2009.06.03 기고자 : 안용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2일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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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9060300158&srchCol=pdf&srchUrl=pdf2

[....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북한에 공식적으로 넘겨준 돈이 3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 ]

[.... '뒷돈'이 정부 추산으로만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 ]

[NEWS & VIEW] 10년간 북(北)에 퍼준 3조2700억… 몰래 준 '뒷돈'은 계산도 안돼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2009.04.09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북한에 공식적으로 넘겨준 돈이 3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8일 본지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대북(對北) 지원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0년간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건넨 식량과 건설자재 등 물자가 총 2조7327억원에 이른다. 또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줬다고 밝힌 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억7528만달러였다. 9년간 달러당 평균 환율 1122원을 적용하면 5332억원 규모다. 둘을 합치면 3조2659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2007년도 예산(32억2000만 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지만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에서 방북(訪北) 대가로 넘겨준 '뒷돈'이 정부 추산으로만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등으로 알게모르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북 길이 뚫리면서 친북 또는 좌파 성향 세력들이 줄줄이 북한을 찾아갔다. 1998년 이후 10년간 사회문화교류 명목으로 4만1660여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크고 작은 뒷돈을 '면담 대가'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사를 만날 때 드는 비용은 지위에 따라 달랐다"며 "적게는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일부 방송사들이 평양 공연행사를 중계하면서 북한에 건넨 돈은 건당 100만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치면 12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MBC는 지난 2002년 평양 공연을 생방송할 때 북한에 120만달러(약 14억원)를 보내줬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3억~5억달러의 개발비용과 발사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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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09/2009040900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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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최경환 "박 대통령 20년간 1원도 안 챙겨"

[중앙일보] 입력 2016.12.09

http://news.joins.com/article/20982992

김기춘 “현 정부는 가장 깨끗한 정부… 잘 해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2015.02.2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24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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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朴志晩씨였지만, 동생은 대통령 누나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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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파일을 공개하라 !!!!!!!!!!!!!!!!!

노무현 비리조사 특별법을 입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