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2의 우르과이라운드 될 우려

국민소득 향상으로 에너지소비 고급화 지속될 듯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종합 에너지 수요관리 기관으로 Energy, Environment, Economy 등 3E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자발적협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계몽 홍보와 에너지 관련 전시회를 마련 전개해 왔다.

국제적 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이 사회전반과 업계에 현안으로 떠오른 요즘 공단은 동 협약이 각 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제2의 우르과이라운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의 대안이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판단한 공단은 금년 초부터 산업, 수송, 건물, 가정, 산업 에너지 소비 전 분야에 걸쳐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한국의 에너지 소비 형태와 한국의 국제적 에너지 위상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올해 초 온 국민이 경험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20년간 한국 에너지소비는 4.5배정도 증가해 동기간 경제규모 성장세 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내고 있으나 다행히 최근 3년 간 에너지 탄성치는 연속적으로 1이하를 유지해 선진국 패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소요에너지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석유의존도가 49%에 달하는 등 해외의존형 에너지수습구조를 가진 한국의 지난해 에너지수입액 잠정집계가 317억불에 이르렀으며 총수입대비 에너지수입액 비중은 20.8%를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요업 등 부가가치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이 전체 산업구조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경제적 측면의 국제 위상이 세계 12위인데 반해 에너지 소비 위상은 세계 10위,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26위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너지 위상을 살펴보면 석유소비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리에 올라있으며 석유 수입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생활패턴을 변화시켜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 바람 직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기관장으로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공단의 역할과 관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유파동이 있던 70∼80년대에는 규제위주의 정책이, 80년대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규제와 지원이란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현시점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의 부각으로 인해 정부는 에너지(Ener gy), 환경(Environment), 경제(Eco nomy) 등 3E의 조화를 유도키 위한 규제완화정책과 시장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책변화를 거친 정부의 현 시책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증대에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환경에 관한 규제강화에 따라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에는 1000만대를 넘어섰으며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가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약과 에너지소비 고급화 현상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우리 모두는 에너지소비 패턴 및 인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단도 정부의 시책변화에 발맞춰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와 소비억제, 사용자 위주의 에너지효율시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발생현황과 관련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공단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키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협약 이후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규제가 매우 강화 됐습니다.

오는 2010년 한국의 CO2 배출량을 지난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한국은 CO2 배출량을 49,3% 정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5%(지난 2000년 기준)에 달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 에너지 소비시 4만1990탄소톤(TC)이, 수송용 에너지 소비시 2만3770TC이 발생하며 가정·상업용 에너지 소비시 1만7480TC이 발생합니다.

또 공공·기타 에너지 소비시 1090TC이 발생하고 에너지 전환시 3만4170TC이 발생하며 탈루성 부문 1196TC의 CO2가 발생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공단은 지난 2001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20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 및 에너지부분 온실가스통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D/B) 및 분석을 통해 CO2 배출감축 잠재량 평가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CO2 배출저감 노력을 알린 공단은 지난 4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 거래를 실시해 국제 CO2 배출권 시장에 대한 국내 대응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일조키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회의 결과 및 협약 동향, 행동계획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보를 산업계과 관련 공무원등에 전달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했으며 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를 발간,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확대방안에 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4%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사용량도 적고 기술력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22.7%로 총에너지수요 증가율 7.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공단은 오는 201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공단의 목표로 설정하고 동 기술개발과 이용기술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민간자본 투자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강원풍력발전(주)가 현재 수행중인 대관령 풍력단지 건설이 그 예이며 이외에도 경북, 영덕, 제주 한경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발전원가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보조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 고시 및 차액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5월 공단은 태앵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등을 대상으로 kWh 당 발전원 별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하고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현재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범 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 운동이 추진되는 지금 이를 계기로 전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의 시행이 수반되어야 할 시기란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 시민단체 등 NGO 그룹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안닌가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단과 NGO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에너지절약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을 민간 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해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단은 NGO와의 에너지절약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계 전력수급 불안이 예측되는 여름철 공단은 NGO 단체와 공동 캠폐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4년 8개 시민단체와 함께 시작된 협력사업은 올해로 9년차를 맞이 했으며 현재 156개 협력 지금까지 협력사업비로 36억원의 자금을 사용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시민의 모임 등 15개 단체 19개 사업에 총 4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단과 NGO단체의 고효율제품 보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운동 전개 결과,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식이 향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본지를 통해 국민들에 한 말씀 하신다면.



▲이라크戰의 조기종결로 고유가 상황이 종결됐다고는 하나 기후변화협약과 테러 집단의 지속적인 테러 등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유사휘발유 사건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사이 에너지 지장, 특히 휘발유 등 수송에너지 분야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유가급등에 대비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10%절약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108억불의 30%에 달하는 32억불의 에너지 순수입 감축이란 국가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국 CO2 총 배출량 1억2600만TC의 10%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범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는 국가 경쟁력제고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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