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절감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지향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대책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단기적이고 규제 중심의 에너지소비 절약 시책을 지양,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총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정책방향 개선에 그 핵심이 있다.
에너지 저가정책 기조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는 최근의 고유가 지속 등의 에너지 대란을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핵심에는 에너지의 총 수요를 절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에너지 수요의 55.8%를 차지하는 산업의 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절약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을 통한 절약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평균 8%의 절약목표를 부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에너지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총 2조 5천22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특히, 석유, 가스 등의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의 경제체질 구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내년도 예산 지원계획을 보면 우선,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석유비축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961억으로 증액, 비축유 구입량을 430만배럴에서 570만배럴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전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1,457억 ▲14.7%) 석유 자급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4,457억에 그쳤던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예산을 18.4% 증액된 5,277억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행 5%에 그쳤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를 내년도부터는 10%로 확대해 시행한다.
정부가 계획중인 2001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발적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300억원에서 586억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92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 도입과 연계해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대체 냉방시설의 경우, 16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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