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심재곤 (사)환경・인 포럼 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한 환경전문가이자 탁월한 환경행정가이다.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을 거쳐 폐기물자원국장, 상하수도국장,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까지 중요한 환경정책의 구석구석에는 심 회장의 손길이 안 닿아 있는곳이 없다. 심재곤 회장은 쓰레기종량제라는 혁신적인 환경 정책이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4년 환경부 폐기물과장 재직당시 쓰레기종량제 도입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환경부 장관이 쓰기종량제에 대한 특별보고를 하는 자리를 주선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게 됐다. 이러한 심 회장에 대해 환경행정 현장에서 고락을 함께 했던 많은 직원들은 심 회장을 ‘심통(ST)'으로 기억하고 있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신념, 환경에 대한 남다른 철학, 그리고 대단한 업무추진력 때문에 직원들이 붙인 애칭이다. 심 회장의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신념은 폐기물자원국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한 방송사에 실린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폐기물업자의 협박에 환경부 고위직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심통'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국내 처음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심 회장의 이같은 원칙에 대한 신념과 업무추진력은 환경인포럼 회장을 맡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심 회장은 환경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그린 뉴딜을 통해 글로벌 밸류 체인(GVC)으로 연결된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심재곤 회장을 만나 국내 환경산업 현황 및 그린뉴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중소기업 원천핵심기술 보호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질, 폐기물, 대기오염 분야 기술 등에 대해 분리발주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 회장의 환경에 대한 남다른 철학은 “국내 환경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환경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심 회장은 “환경중소기업은 원천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지나칠 정도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입찰참여도 쉽지 않았었다”며 “대기업은 외곽지원 콘크리트사업을 주축으로 토목, 건축 사업을 하지만, 수주 후 입찰가를 후려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식으로 헐값에 빼앗겨 참여한 기업은 나중에 포기한 걸 한 두번 본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평생 핵심기술개발에 몸을 받친 중소기업에게 사기진작과 함께 기술력과 제품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분리발주 도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부 폐기물국장 시절 재생골재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재생골재 분리발주제를 도입했다“며 재생골재분야에 유일하게 분리발주제 도입에 성공해 양질의 재생골재제를 생산할 수 있었고, 관련 산업도 자연스럽게 육성됐다”고 평가했다.

심 회장은 이어 “상하수도국장 시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 하수 정수처리 분리발주를 추진했으나 모 학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면서“그때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들이 닥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학회가 배후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감사 속내는 '분리발주를 철회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의 테두리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려야 살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공사비를 낮추고, 빠른 공정을 위한 장치로 분리발주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심 회장의 신념이다.

그의 이 같은 신념과 철학은 환경부 재직시절의 쓰레기종량제 도입, 폐기물 관리법을 도입 등의 일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재직당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수석을 출근하다시피 방문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과의 독대하는 자리를 주선했고, 이자리에서 쓰레기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됐다.

심 회장은 “쓰레기종량제는 근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며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 들어가니, 재활용할 수 없는 것만 버리자’라는 것으로 전 국민의 의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의 환경에 대한 원칙을 중시하는 철학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 회장의 원칙주의 면모는 1998년 폐기물자원국장 시절 폐기물업자로부터 신변 위협 협박을 받았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 국내 최초로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시크는 폐기물 관리법 제정과정에서 폐기물업자들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았고 급기야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도 이뤄졌다. 폐기물관리법이 없던 시절,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의가 무지했다. 몰래 버리거나 매립이 통상적 이었다.

폐기물 관리법시행 전에는 고작 3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지만, 법 시행후에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으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심 회장은 “폐기물 정책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정책이 좋아진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높다보니 힘 있는 사람이 수행했다”며 “의료폐기물을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병원성 특정폐기물 처리는 1200도씨의 고온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아는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는 심회장. 그는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도 받았다고 회고했다.

■ 중소환경기업 베트남 등 진출 적극 지원

환경에 대한 그의 남다른 철학과 신념은 사단법인 환경・인 포럼이 출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심 회장은 “환경산업부문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사단법인 환경・인 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인 포럼은 출범한 이후 환경산업부문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

특히 심 회장은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2013년 1월 베트남 환경보전협회(VACNE)와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고, 그해 9월 ‘환경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협의회’를 발족한 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펼쳤다.

심 회장은 “베트남 자연환경보존협회장은 베트남 초대 환경부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며 “환경인포럼은 베트남 자연환경협회와 교류 협약을 맺고 우수한 환경제품에 대한 협업체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18년 12월엔 VACNE와 '환경 친화적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상호 인증 국제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합의했다.

심 회장은 “베트남에서는 대한민국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환경산업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한다면 기술수준을 2~30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부총리와 면담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증제도와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도 들었다고 전했다.

심 회장은 “베트남 정부와 협정을 맺고 민간 인증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베트남의 경우 통일과정의 전쟁유공자들에게 지방권력을 인정하다보니 중앙집권적인 중국과 달리 지방 권력의 힘이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어 통과 의례를 위한 코스트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3월 베트남으로부터 협약과 관련해 초청장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연기됐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린뉴딜…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탈피

심 회장은 “그린뉴딜 정책 추진은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탈피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뉴딜 정책은 4차 산업과 직결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연결되면서 세계 선진국도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최소 300km를 주행해야 타연료차량과의 경쟁이 가능한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한번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행거리도 200km대에 머물고 있어 충전 시간도 짧게 하고 주행거리도 길게 하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산업과 연결된 그린뉴딜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회장은 "얼마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만남을 가진 것은 에너지 업계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오너 3세' 경영인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미래 자동차 분야인 전기차 배터리에서 서로 협력분야를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이 4차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그린 뉴딜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내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탈탄소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시장 창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글로벌 밸류 체인(GVC)'으로 연결된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구호 뿐인 녹색성장과 내수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과 뉴딜에 그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는 그저 위기에 그치고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중심축인 만큼 에너지 분야가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는 산업성장동력 원천

심 회장은 “그동안 남극과 북극은 추위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더위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추운지역에선 공장에 난방을 하게 되고, 열대지방에선 냉방을 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곧 에너지가 산업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얘기다.

심 회장은 “에너지 정책은 국토환경과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시장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생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회장은 “원전은 원전 시설에 대한 사고, 재해 등이 문제이지만 안전성 확보 기술력을 갖췄다면 원전만큼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없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화석연료를 빼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원전을 빼놓고는 효율성 있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없다는 게 심 회장의 지적이다.

심 회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토환경 및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으로 인한 산림 폐해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심 회장은 “양지바른 곳에는 어김없이 태양광발전이 설치돼 있어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를 걱정해야 한다”며 “산림이 우거져 있으면 나무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산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산림을 제거하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다보니 전국 각지 많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O2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연 훼손까지 하면서 태양광발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고향인 강원도 강릉을 가다보면 양지바른 곳에는 자연을 훼손하고 어김없이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 같은 사례는 강릉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사용연한이 끝난 태양광 집열판의 처리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집열판은 악성폐기물로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시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사용연한이 지난후 처리문제 심각하다. 태양광발전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력도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관령의 경우 목장이 있어야 하는 곳에 풍력단지가 설치돼 있는데 풍력발전 설치에 따른 1기당 산지 면적이 3000평 가까이 차지한다”며 “1만평에 3기밖에 못 세우고, 항상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심 회장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도록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태양광은 건축물단위로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빌딩 유리는 집열판과 유리를 반반씩 섞어서 설치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도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등 자연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환경뮤지컬 'THE DAY' 추진 시의적절

심 회장은 “그린뉴딜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뮤지컬 'THE DAY'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경뮤지컬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이 전 국민들에게 의식화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뮤지컬은 의식 침투가 빠른 만큼 그린뉴딜 정책을 뮤지컬을 통해 전 국민들의 의식속에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때로는 흥미롭게 해주면서 의식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또는 코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아이디어가 좋다. 시나리오 작가를 잘 섭외해서 ‘환경뮤지컬 더데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뮤지컬 더데이를 통해 민간 차원의 환경좌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시민단체들의 환경운동 틀에서 벗어나 순수한 열정을 가진 전 국민 환경운동으로 승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