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끝 모를 코로나 확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공포심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주요 국제기관들에서는 대폭 하향 조정된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또한 극심한 인적, 물적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분야에서의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 그 어떤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충격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목표를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의 주요 과제로 한국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와 약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뒷받침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2019년 6월에 발표된 바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산업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발표한 바 있다. 이들 5대 중점과제 중에서 특히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정부 정책을 통해 지역과 지자체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것이 곧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돼야 함을 증명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과 더불어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의 기본은 결국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등을 수요지 인근에서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에너지원에 대한 분석과 스마트기술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직결된다.
신에너지 중에서 석탄액화가스화, 재생에너지 중에서 수력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심각한 경제성 문제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된 국내 석탄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에너지전환이 돼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그린에 反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정에너지믹스로서 그린뉴딜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수력 중에서도 저부하 시의 전력을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한 뒤 부하 시에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는 양수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이며 지형적인 우수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형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석탄액화가스화에서든 양수발전에서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형으로 적절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해 효율성 극대화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이뤄야 하며 이는 결국 디지털뉴딜의 접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형 뉴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뉴딜은 사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시작됐고 에너지·자원 생산분야에서도 디지털오일필드, 스마트마이닝, ICT 광업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광업분야의 경우 3차원 디지털 스캐닝 기술, 광산장비의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 OLEV(Online Electric Vehicle) 기술, 휴대용 XRD/XRF 기술 등은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생산·활용 등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용돼 온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내·외적으로 현장 적용을 통해 광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새로운 역사들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과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 등과 함께 글로벌 시장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안보,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로부터 희토류를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가 지자체(강원도)와 함께 추진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감염병 비대면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함께 할 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에너지신산업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완성되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