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방침 변함 없어… 지속적 구조개편 추진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쟁점사항 대화지속 방침


지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정부에서는 구조개편 추진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일정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에는 남동발전의 매각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등 기존에 밝힌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승훈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해에는 전력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에 대해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강구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망의 새해를 맞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심에 있는 전기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을 만나 새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아 소감 및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갑신년은 항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변화의 기운이 넘쳤던 해였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기산업신문을 포함하여 전력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새정부 들어 불투명한 추진일정은 업계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 구조개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정원리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신뢰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해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발전부문은 지난 2001년 4월 분할이 완료된 이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남동발전 증시상장을 추진한 이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경영권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전/판매부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내에 지난해 9월부터 ‘공동연구단’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올 5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단은 배전분할 타당성, 쟁점사항 검토 및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전부문은 네트워크산업으로 독점이 불가피하므로 당초계획대로 계속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99년 1월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구조개편 관련 입법은 200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 여야 만장일치로 ‘분할 및 민영화’를 규정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2001년 4월 분할되었고,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도 새로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라면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1단계인 발전경쟁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도 처음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발전회사들은 분할이후 수익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형 경영마인드가 형성되어 경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품질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등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있어 쟁점사항은 구조개편 2단계에 해당하는 양방향 입찰 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배전분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사 매각과 배전분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갈수록 노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배전분할과 관련해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2004년 5월말이후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고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기업계 관계자 및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최근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조개편 추진일정에 다소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애정어린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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