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 갑)은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4선에 성공했던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에서건 연속 4번의 선거에서 승리해 12년간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 2월9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인재영입 행보에서 노동계 인사로는 첫 번째로 입당했다.
김 의원은 전력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했고, 특히 '전기는 인권이다'고 주창했다. 따라서 그가 국회에 입성했으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국회 내에서 어떻게 구현돼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본지 2021년 신년특집호 인터뷰에서 김주영 의원은 "2021년에는 지난 2020년의 활동을 기반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해야 할 정책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현재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고,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의 소회, 그리고 2021년을 맞는 마음가짐이 궁금하다.

▲ 노동계를 떠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데에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 자식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청년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은퇴세대의 노후에 관한 문제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책의 중심에서 풀고자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당선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당차원의 이천사고 대책위,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 참여하며 누구보다 바쁜 초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계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지역구 시민들을 만나 경청하는 일과 민원해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조세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했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도 활발히 했다. 돌이켜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거의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당직자회의와 의원 공부모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2021년은 올 한해의 활동을 기반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해야 할 정책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지역구가 김포시 갑이다. 지역구 소개와 함께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 갑 지역구는 김포시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최근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 39세의 젊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지역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시네폴리스와 같은 복합단지 개발도 한창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난개발로 인한 인프라 부족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있다. 특히 학교문제가 심각한데 급속한 인구집중으로 인해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현안은 교통문제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출퇴근 교통수단 확보가 만만치 않다. 2량짜리 지하경전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공교통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 개선을 비롯해 5호선 연장과 GTX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문제나 공공인프라 개선은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인류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에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화석연료의 시대는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주고 있다. 때문에 화석연료을 줄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산업구조나 국민경제,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인프라를 고려한 전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 가능한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나아가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발전과 산업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세한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 탈원전에 대한 이슈는 무엇보다도 원자력의 안정성에서 비롯됐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 경제성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안정성보다는 경제성, 그리고 석유파동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로 원자력발전을 도입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이제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안전하지 않은 토대 위에서의 번영이라는 것은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사상누각과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선결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원전수출에 대한 이슈도 제기된다. 탄소중립과 탈석탄·탈원전 정책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적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의 추진과정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2·3세대 원전을 넘어 4·5세대 원전과 나아가 핵융합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필연적으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력계통 차원에서 본다면 제어불가능한 최악의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급안정성 확보나 전력계통운용 차원을 넘는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산형 전원, 마이크로드리드가 대안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산업구조나 기술확보, 그리고 에너지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또한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장거리 송전망과 수급안정에 대한 이슈는 해소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송배전 등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하고, 또 수급안정을 위한 예비전원 확보도 해야 한다. 그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력노동자 출신으로서 올바른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전력노동자들이 에너지 정책 중심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노동문제가 소외될 수도 있다. 노동문제를 포함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정책을 위해 노동자들이 중장기적인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활동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어떠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달라.

▲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현안을 잘 챙기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첫 회기를 보내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초선인만큼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겠다. 노동자, 서민정책의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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