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다음 달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약속대로 NDC를 추가 상향하겠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 세계 75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NDC는 기후대응 목표 달성에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NDC 상향과 관련 강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파리협약 1.5°C 준수를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9000만톤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NDC에는 2017년 배출량 기준 59%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NDC를 상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돈 문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논의됐는데 NDC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인 ‘기후대응기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지난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6조원 수준인데 연내 NDC 목표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금액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 기준 에너지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력기금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 높은 예산을 종합해도 약 2조2742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5°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평균 10조원 수준의 재정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DC 상향은 세계적 추세고 우리는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석연료 발전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