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해 KNS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산업저널, 에너지타임뉴스,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신문, 한국원자력신문(가나다 순) 등 9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현재 각 당의 주요 대선 경선후보들로부터 에너지 및 산업계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 방식이며, 그 첫번째 주자는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역임한 이낙연 후보다.
이낙연 후보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지 포부를 말씀해달라.

▲ 많은 국민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한다. 이같은 불안의 시대에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저의 책임이자 출마 이유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와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그것을 이어받아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 이 후보가 제시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공약을 말씀해주신다면.

▲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다. 신복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주의에 입각해 복지정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 현재 57% 수준에 불과한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중산층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다.

-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성장정책은 무엇이며,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방침이신지 궁금하다.

▲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을 뜻한다.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p 하강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였던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문제도 심각해졌다.

저는 5대 성장전략인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5가지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기술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진,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 경제를 견인하게 할 계획이다.

또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초과달성할 방침이다.

이 둘을 합치면 166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성장과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병행추진하면 경제성장도 이루고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탈원전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전환정책 추진은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아울러 사회적 기후기금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전환 등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지역이 주체가 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눌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 육성방안을 설명해달라.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first mover)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국민소득 3만달러 트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다.

첫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폭격 전략이다. 기존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이다.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 둘째는 선제폭격으로, 기술성장 육성 방안이다. 미래산업, 특히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등은 태동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지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다. 과감한 선제폭격을 통해 세계의 초기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마지막 전방위폭격은 서비스업 지원정책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이 매우 높지만 생산성은 낮은 특징이 있다.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 국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 등 네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원청과 하청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한 공정위원회 역할 강화,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CVC(기업형벤처캐피탈제도) 제도 조속 출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들 3개 정책이 성공해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

▲ 당 대표 당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의제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이끌었다. 여야 간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부족한 점은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계속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시행령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자와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 역시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기업도 건강하다.

-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완화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기존 제조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게 되면, 해당국과의 외교관계도 좋아지고, 이어서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이를 ‘글로벌 균형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

- 이밖에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 정책과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환 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관련법 발의)하겠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법을 추진하겠다.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해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급속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인재개발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와 정치권이 든든한 뒷배가 돼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