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가 2022년 예산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2조82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올해 10만1000대였던 목표에서 2배가량 늘린 20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문제다.
알다시피 전기차는 배터리의 힘만으로 달리는 구조다.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배터리를 통해 구동하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전기차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 때문이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없다. 특히 100%완전한 무결점 배터리 양산도 아직은 먼 이야기다.
ESS에너지 저장장치가 뚜렷한 이유 없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완전한 제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듐이온 배터리는 잘써도 최소 6년에서 길어야 1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 수명이 다되면 아무리 충전해봐야 맥을 못춘다.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다보니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처리문제도 새로운 과제다.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는 그대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막대한 중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
배터리를 개발만 했지 무해하고 안전하게 해체 분리할 수 있는 기술도 걸음마 단계다. 특히 한번 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는 폐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만 하는 실정이다. 전기스쿠터와 소형이륜차, 전동킥보드도 같은 상황이다. 이륜차 폐배터리의 경우 처리 규정이 전혀 없다. 여기에 2022년부터 폐배터리 반납의무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등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되래 중금속 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벤츠, BMW, 볼보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한 기술과 배터리 내부물질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다는데 동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자동차산업 후발국가인 중국도 폐배터리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방마다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설립해 회수 및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우리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맞춰 폐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을 포함한 폐배터리 처리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