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해 KNS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산업저널, 에너지타임뉴스,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신문, 한국원자력신문(가나다 순) 등 9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현재 각 당의 주요 대선 경선후보들로부터 에너지 및 산업계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 방식이며, 두번째 주자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세균 후보다.
정세균 후보는 인터뷰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지 포부를 말씀해달라.

▲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세균의 SK노믹스’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이다.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

- 주요 3대 공약을 밝히신다면.

▲ 3대 공약은 ▶신수도권으로 국토 균형발전 완성 ▶280만호 주택공급폭탄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다.

먼저, 청와대와 국회 등을 신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위헌논란은 개헌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출생후 60개월까지 아동수당 100만원,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해 최소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보충연금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 임기내 경제성잘률 연평균 전망치, 그리고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방침이신지.

▲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는 4%다. 저의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불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계승 발전시킬 방침이다. 뉴딜 1.0은 제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기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저의 공약(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같이 ‘사람중심’의 미래경제 비전이기 때문이다.

- 탈원전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로 늘릴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수용성 등을 고려,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주제로 상정하겠다.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 육성방안을 설명해달라.

▲ 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달린 문제다. 교육부를 폐지,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겠다.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금융을 혁신,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특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할 방침이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 고도화도 추진하겠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할 계획이다.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동력이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등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

- 일자리 창출 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 먼저, 문재인 정부의 K뉴딜2.0 계승·발전시켜 임기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aaS경제를 통해 40만개, 도심철도 사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시커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벤처기업생태계에서 성실경영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지원하고,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해 이용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다.

-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와 인력양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지원하겠다.

수출경쟁력의 원천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을 재편할 방침이다.

무역규모 세계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조세·재정 및 외교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에 대응하겠다.

-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방안은.

▲ 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 확산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보아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도 수립하겠다.

- 이밖에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 정책과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 디지털 뉴딜로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즉 ▶전통산업 고도화 ▶혁신제조업 세계선도산업화 ▶디지털그린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묵묵히 일하시는 업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과거 산자부 장관을 수행하며 능력을 증명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쳤다. 정세균과 함께 4만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