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후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등 성과 불구 미진한 성적표 받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현 정책 고려할 때 한국의 기후 대응 ‘매우 불충분
’2021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4.7% 전망…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
석탄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 계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쉽지 않을 것
2015∼2020년 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상승률 가장 높지만 G20 평균 1/4 수준
한국은 ‘기회를 놓친’ 국가… 경제 회복 비용 중 30% 이하만 녹색 회복에 쓰여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은 14일 오후 1시(한국시간) 2021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G20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C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짚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등 여러 부문으로 G20 국가들이 어떤 기후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기후 대응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 언급했다.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가가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여전히 기후 대응에 있어서 미진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현 정책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후 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2e 수준으로 줄여야만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NDC(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C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향 전 한국 NDC를 기준으로 명시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2021년 4.7%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G20 평균 반등 폭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7%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12% 상승한 G20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7.2.%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4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0.6%에 그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 원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 회복 관점에서 한국은 ‘기회를 놓친(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G20 국가 중에서 영국에 이어 GDP 대비 두 번째로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 중 30% 이하만이 녹색 회복에 쓰였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일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해온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G20 중 한국은 공적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3번째로 큰 투자를 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2019년 매년 약 4억9500만 달러를 석탄에 투자했고 약 75억 달러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했다. 1위는 일본(매년 약 103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매년 약 80억 달러 이상)이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8tCO2e)은 G20 평균(7.5tCO2e)의 2배 가까이 되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은 3%씩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G20 평균의 2.5배다.
이번 보고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며 “특히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한국의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계통을 개선하고, LNG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는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며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