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NDC, 상향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을 달린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2030년 감축 목표 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치도 맞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배출량과 총배출량을 혼용한 꼼수를 바로잡으면 실제 감축치가 30%로 낮아지는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며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년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이기 시작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라는 총리의 말은 기만이고 한국 정부는 그 길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반응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사실상 파리협정 준수와 지구온도 상한 1.5℃를 맞추려면 우리의 목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도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산업계에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산업계의 엄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탄소중립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NDC의 핵심인 석탄화력 감축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 계획이 없다. 김성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2030년 NDC를 40%로 높일 경우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한다. 최대 21기의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아직 특별히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