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각각 두 배와 열 배 가까이 올랐다. 이러한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보고서가 주목된다. 보고서는 단기 정책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송용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유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다.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장기 정책이다. 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하되 연료비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동결은 에너지 가격 기능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전력 수요 감축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 석탄화력의 도매요금 변동 상한을 20%까지 확대하고, 전기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력공기업들로부터 고정가격으로 저렴한 전력을 구입해 오던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소비자들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 조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등에서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전력부문에서 원가를 반영한 요금을 비현실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모순된 것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들에게 전기는 공공재가 아닌 제값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시장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더 이상 정치권이 망설여서는 안된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 체계로는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