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직도 국제 기후변화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이같은 평가가 100%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59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나라는 대만,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뿐이다. 지난해 61개국 중 53위였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에서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평가가 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서운하다고만 말 할 일은 아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지적들이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안개 속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계통의 한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더디다는 것이다.
정책 부문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C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이같은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도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의 기후대응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언급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8MtCO₂e 수준으로 줄여야만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NDC(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C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같은 평가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세계는 우리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더 분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