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 민간투자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수소산업 발전과 수반되는 미래 인력양성이 육성돼야 한다“
수소용합언라이언스 문재도 회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융합인력양성사업 정책설명회’에서 “대한민국이 수소강국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도 회장은 “기후변화는 국가 산업과 경제구조는 물론, 기업의 경영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강도를 높이며 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해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방안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8년 안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는 현재 전 세계가 내놓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는 21세기 내에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면서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탈탄소화와 전기화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하고, 모든 산업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죽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문 회장은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고자 수소 로드맵,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정책적·입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도 지원정책에 힘입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자 2030년까지 약 43조원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계획도 발표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특히 정부는 수소법에 근거해 국내 첫 번째 법정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청정수소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이를 통해 2050년 약 1,31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56만7000명 규모까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성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경제를 독립되고 단일화된 법률안에서 관리·감독하며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수소법'을 마련 해주신 국회 의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문재도 회장은 강조했다.
문 회장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노력해 일궈온 '수소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에 핵심요소인 '청정수소'와 관련한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회화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회장은 “그런데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소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결국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회장은 “이번 설명회의 아젠다인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하고 살아갈 미래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업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소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조속히 되어야 민간투자의 명확한 이정표가 제시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수소산업 발전과 수반되는 미래 인력양성이 육성돼 대한민국이 수소강국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또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수소융합얼라이언스도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실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수소융합 교육센터' 구축도 정부와 협조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