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에너지효율 혁신이 화두다.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픈 곳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다.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추진한 에너지 효율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나올 정책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성과가 미진했을까.
일단은 가격시그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가격 체계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이뤄질 수 없다. 싼 전기를 쓰고 있는데 누가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갖겠는가.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과 제도 도입 지연 등의 원인도 있다. 이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결여됐다는 증거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겠다는 해 놓고 정작 관련 예산은 줄이는 식이라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표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시키는 것이다.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딱히 새로운 것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올 것은 다 나왔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책 의지다.
에너지 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진국들이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에는 더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