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이 최근에 확정되었다. 그 기본방향과 골격은 작년의 수립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원전과 재생에너지간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에너지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전력시장 개편과 계통설비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기우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안보와 천연가스 수급에 관해 하나 우려되는 점은 있다.
그 동안 수급계획에서 천연가스 발전은 항상 다른 전원의 발전량 과부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일종의 ‘최종 수비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과거 수급계획의 가스발전 전망에 따른 가스도입은 항상 적지 않은 오차를 유발한 바 있다.
앞으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스도입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가스 수입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면, 물량 및 가격 측면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 역시 에너지안보에 중요하다. 문제는 그간 반복되어 온 천연가스 수급상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전력수요 예측 자체가 이상기온(기후변화)과 탄소중립(전기화) 및 4차 산업혁명(데이터센터)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해졌다. 이는 예측기법의 개선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자체의 불확실성이다. 둘째, 전력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정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RE100 진행 속도에 따른 변동성도 있다. 셋째, 계통보강 및 운영상 불확실성도 커졌다. 특히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높은 원전, 석탄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계통보강과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통제약으로 인한 출력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증폭된 불확실성은 대부분 발전용 가스수급의 변동성과 관련 사업의 애로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수급계획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의식하면서 현재 발전량의 30%인 가스발전 비중을 2030년의 23%를 거쳐 십여년후인 2036년에는 9% 내·외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천연가스 의존축소로 에너지안보가 강화되겠지만 가스도입 계약기간의 중장기성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번 계획의 후속조치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전술한 과거 오차를 토대로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물량설정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과거와 확연히 구별되는 전술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불확실성 물량설정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가스전 개발에서 거래 방식에 이르기까지 국제거래상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고, 현물시장 역시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물량설정의 유연성에 더하여 도입제도의 유연성 즉 도입주체를 다원화하고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쟁점이 되고 있는 직도입에 비축 및 비상시 의무규제를 부여하고 국내 가스거래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즉 규제 강화하에 도입주체 및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수적인 배관망의 중립적 운영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다양성과 유연성 제고이며, 이는 에너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수급계획이 전력시장에 대한 다양한 개편방향을 담고 있듯이 가스계획 역시 도입 제도상의 변화를 꾀하는 로드맵을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