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외에도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지난 1월 난방비 지원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지원 수준인 59만2000원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했다.
지난 9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난방비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 가구 늘어나 총 32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50.7%에 달한다는 것이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적 흐름이다. 유럽 국가들도 대폭적인 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반면에 자원빈국인 우리는 어떠했나.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밀려 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에너지, 특히 전기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말 만 나와도 속된 말로 난리가 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고 에너지절약은 마치 먼 나라 얘기처럼 됐다. 이 모두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연료 인상 요인은 시장에서 정확히 에너지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통한 에너지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에너지 위기가 우리의 에너지시스템 전반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