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그린수소 생산 기준 설정을 위한 위임법에서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린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U 그린수소 기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3 위임법을 통해 소위 그린수소(재생가능한 수소와 저탄소 수소) 생산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추가성 △같은 시간에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적 연관성 △전해조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전력망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공간적 연관성 등 3가지 필수 기준을 지정했다.

추가성은 신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은 반드시 추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과도적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시간적 연관성의 경우 그린수소 생산 시 1시간 안에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2029년까지 과도적으로 기존 월별 상관관계를 인정한다. 공간적 연관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린수소 수전해 시설과 같은 전력망을 활용하는 지역에 위치해 추가적인 송전망 확장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기반 수소의 그린수소 분류르 통해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망의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높아 탄소배출량이 적고 해당 전력망 운영 업체가 동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린수소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랑스 반응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프랑스가 이를 비판하면서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독-불 각료회의 선언에 따라 독일이 참여하기로 결정된 수소 파이프라인 ‘H2Med’ 프로젝트의 존속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로렌스 분 프랑스 대통령실 유럽담당 정무차관은 “프랑스는 H2Med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뿐 아니라 저탄소 수소도 운송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며 “독일과 스페인이 협상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H2Med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네스 파니웨 뤼나세 프랑스 에너지 장관도 2월 초 독일과 스페인이 EU에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독일 반응

재베린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며 당연히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도 그린수소가 아니라는 것이 독일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프랑스가 이미 분명히 약속한 사안이자 프랑스 외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바 택소노미 논쟁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헤베슈트라이트 연방정부 대변인(총리 공보보좌관)도 독-불 공동선언문에서 재생가능한 수소와 저탄소 수소는 명시적으로 구분됐으며 독-불 각료회의 당시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양측 견해가 상이하다는 것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U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H2Med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당초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로 계획된 수송망 프로젝트를 독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연방하원 원내 녹색당은 EU의 그린수소 분류에 원자력 기반 수소가 포함된 것과 관련 연방정부가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andelsblatt, FAZ, Spiegel 등 주요 언론들은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의 분류에 대한 이견으로 독일과 프랑스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Handelsblatt은 보도에서 오랫동안 상이한 길을 걸으며 민감한 주제를 외면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EU 차원에서 기후중립성에 대한 공동 방향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된 정의는 시작에 불과한바 향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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