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는 에너지 가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역시 직격탄을 맞아 초유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에너지요금 상한을 4월 상한 대비 전기요금은 86%, 도시가스요금은 114%까지 인상했다. 눈에 띄는 것은 영국 정부의 태도였다. 영국 에너지시장 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 규제청은 “국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가격으로는 전력과 가스 공급 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에너지 가격의 원가 상승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했다는 점과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에너지 가격 인상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전기, 가스 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100%인 국내 여건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에너지 가격의 원가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요점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결정의 원가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소비 주체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에너지 가격 정책 기조가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일 수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의 원가주의가 지연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미수금 누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통화기구, 세계은행 등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세계 각국 정부에게 에너지 가격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고 전문규제기관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것으로 권고해왔다. 이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원가를 무시한 가격 보조를 하게 될 경우 가격이 에너지수요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한 적자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면서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2020년 한국 정부에게 전기, 가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기, 가스요금의 결정권한을 전기위원회와 같은 전문규제기관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는 에너지 가격 원가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국제 에너지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무시하고 전기, 가스 가격을 단순히 물가 안정 수단으로만 여기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 수준을 뛰어 넘어 향후 정부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