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기후가 빨라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지 채 얼마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일하다. 민생이 걸려있고 생존이 걸려있음에도 말이다.
이미 한반도는 이번 야행성 폭우를 겪기 전부터 식생의 변화를 체험해 왔다. 대구의 사과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인삼밭은 점차 북상해 경기도 여주까지 진입한 지 오래다.
이번 오송참사는 BBC에서까지 다루는 기후재난이 되었다. 왜 미리 통제되지 않았을까? 왜 버스기사는 경로를 이탈해 지하차도로 진입했을까? 등 초동대응과 사고당사자들에 대한 수많은 “if”로 지면을 도배했다.
한심하다. 죽은 자에게 멍에를 쒸우는 것은 산 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태원사태도 그렇고 오송참사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운전기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민심과 정치권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다. 환경부.
중대본에서 대통령이 환경부장관을 질타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발달인 미호강 임시제방이 환경부 관할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억울할 것이다. 하천에 대한 책임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난센스지만 잠긴 지하차도에서 인명을 구할 인력도 없는 환경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와 해수면 상승은 이미 예고되었다. 그리고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그렇다고 사고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인명이 달린 일인데. ESG건 EHSQ건 간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번 오송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했으면 한다. 하나는 ESG에서 중요한 G, 거버넌스를 다분히 회계사 출신의 사외이사를 영입하는데서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
제대로 된 위기대응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점검하자. 혹 무늬만 위기대응 의사결정 체계는 아닌지. 이번 오송참사는 사건전후 여기저기서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허공에 대고 보고한거나 다름없다. 즉 보고체계도 엉망, 대응체계도 엉망이었던 것이다.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대피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난문자만 보내면 끝인가? 위기를 바라보는 리더쉽이 형편없고 대응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느려도 너무 느렸다. 솔직히 위기대응 체계가 존재하나 싶다.
나머지 하나는 탄소중립에 대한 자세다. 난데없이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슨 탄소중립 타령이냐 하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탄소중립을 감축에 대한 수치에만 매달려 맹목적 투자를 감행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투발루를 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겼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세계가 다같이 기후난민이 된다. 인천은 40%가 사라진다.
괌에 가면 해안가에 화살표가 산을 향해 있다. 쯔나미가 몰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경고이자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이다. 아름다운 괌 해안에 쯔나미가 오면 몇 번이나 오겠는가?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산사태로 사라진 집들이며 농지와 가축, 그리고 사람을 생각해 보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시골길을 가보라. 도로보다 낮은 농지나 농가가 국토의 반 이상이며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허가를 받은 주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산림복구예치금을 받고 산림훼손을 허가하고 있다. 더구나 산사태로 피해를 본 농가 중에는 국가소유의 산인지 개인소유 산인지에 따라 보상유무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해가 되는가?
국토관리가 국토부 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번 하천이 범람한 것도 환경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간 우리는 정책방향과 따로 노는 즉 가격시그널이 작동하지 않는 주택시장과 탄소시장을 목격해왔다.
기후변화보다 느린 우리의 행정. 우리의 생존을 위해 속히 바른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