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999년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 처리가 허용된 이례 한 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산업이라고 불리던 시멘트 업계가 더 이상 방치 산업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 시멘트 업계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질타와 대폭적인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누적된 문제와 갈등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와 환경부 노력이 극히 미진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많은 전문가 주장처럼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고형연료 시설 등 동일한 폐기물 반입·처리·대기 기준으로 관리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극단의 토론회 및 환경‧사회적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에도 동일한 시설과 동일한 공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완화된 폐기물 처리 및 대기 기준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은 극히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 였다는 것 또한 발제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해외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육안으로만 보이는 시멘트 공장의 관리체계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3만6천불 GDP를 자랑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냐며 그 동안 해외 체계적인 환경‧관리기준 등의 사례는 무시하고 눈감고 오로지 탄소중립 명분으로 유연탄을 100%로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비율만 높다고 주장했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전혀 도외시하며 밀어붙여온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심각한 상황이라 지적된 것이다.

■  시멘트 공장 누적 문제와 갈등... 환경부 노력 미진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정종호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그간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으로 수많은 문제제기 중에 시멘트 제품 환경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진행경과, 향후 계획을 발표 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최상복 이사는 ”시멘트 공장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하여 대기방지 시설이 미비하고 다양한 특혜 및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해법을 중점으로 제시하면서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도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환경기술연구소 박현서 소장은 ”시멘트 공장은 제조 시설로 폐기물을 대량 처리하면 심각한 환경문제와 미연탄소(열원)가 시멘트 제품에 함유돼어 폐자원이 낭비된다.“라고 했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 되지만 물을 섞으면 라돈 발생량이 증가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환경부는 연구를 통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 증가 시 수은 문제(최대 600ppm 검출)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을 관리하는 것인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2015년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만 했지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 상임대표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에 유독 왜 많은 진폐증 환자가 발생 했는지와 일본과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 환경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시멘트 등급제, 사용처 제한, 시멘트공장 폐기물 총량제, 유럽 기준 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며 발제를 마쳤다.

                      ◆ 패널토론 ....폐기물 무작위 처리 및 쓰레기 시멘트 규제 필요' 중론'◆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토론에 참석한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근 지역 근무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그동안에 노웅래 의원노력으로 시멘트 공장 관리가 제도적으로 진행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대한 실책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 고 했다.

이창흠 실장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기관이 관여하고 있고 환경부만 아니라 지자체등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 라고 언급하며 “그간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통합허가제도에 시멘트 업종을 추가하여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 관리 기준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통합환경 인․허가 시기에 시멘트 공장의 관리가 지금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시멘트 제품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과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민간포럼 운영, 폐기물로 인한 시멘트 제품 유해성 기여도 연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멘트 제품 유해성 등급제는 산업부와 관련된 것이라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TMS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항목은 기술적 부분 검토해서 시행여부 가능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폐기물 물량은 지자체와 업체 간에 이뤄지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권한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고 앞서 발제를 통해 확인한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입폐기물 성상에 관한 부문, 관리 기준설정 및 금일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 및 지적사항 모두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인 것 같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하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인 방향은 배출기준 강화를 통해 시멘트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며, 대외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유해물질 관리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를 소통을 위해 정부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은 “2008년에 했던 발제를 2023년 다시 듣고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며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시설로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로 인해 정부가 시멘트 업계가 모든 폐기물을 태울 수 있게 해줬다.”며 “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 폐기물 사용은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과 유사한 소각열에너지 시설이 있는데 왜 시멘트는 재활용 시설로 인정받으며 이러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시멘트 제품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성분 표시제를 도입 하자는 것인데 노웅래 의원이 2022년 4월 추진한 법안이 아직도 소위 상정 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내 GDP 0.3%밖에 안 되는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이 8% 발생시키는데 폐기물 무작정 태울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정하여 인근 지역 주민 등 상생할 수 있는 업계가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업계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남한강친구들의 이상학 대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단체를 대표하는 남한강친구들의 이상학 대표는 “제천․단양․영월 피해 주민 대표로 이 자리 왔고 농민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최근 제 친구와 아는 동생이 사망했는데 정말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산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상학 대표는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도 여러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작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까움을 알린다"며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에 사실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마을주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제천은 2~3일에 한 번씩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상학 대표는 “국토 1%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10%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발 윤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 의견을 듣고 행정 하는 환경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조사를 재착수를 해주거나 그게 안 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결국 법과 제도의 미비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조만간 입법되는 것으로 일부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과 관련하여 개선 될 법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단계를 밟아 추진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나 업계는 확실한 참여 주체가 있는데 시민․단체․주민은 어느 분께서 대표로 나설지 미리 결정해주시길 바란다.“며 필요한 법과 제도의 재·개정 사안을 국회도 서둘러 발굴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플로어 질문

이상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동해시 삼화동 쌍용C&E 주민은 “현재도 시위를 하고 있고 동해시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당연하다며 동해는 쌍용공화국이다.”라고 했다. 쌍용C&E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 4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간질 당해 현재 주민들이 반으로 갈려 물고 뜯고 동네가 엉망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상생협의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쌍용C&E에서 나를 음해하고 소송 걸고 나를 피박 하고 있다."고 했다.

“쌍용C&E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합의한 사항만 이행하라는 것인데 최근 서울 쌍용C&E 본사에 가려고 했더니 오전 5시에 조폭들이 와서 막았다.“며 주민들이 모두 봐서 다 알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금일 토론회에서 대기관리권역이라는말을 처음 들었는데 강원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이창흠 실장에게 요청했고 이어서, 환경부에서 3,000억원을 SCR 설치하라고 지원했는데 비용이 적합하게 지출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천․단양에 거주하며 환경운동하는 송광호 주민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라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 하였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회사에 묵시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혜택을 준거다라며 양심이 있으면 서울․경기도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 예산과 합쳐 시멘트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제천․단양․동해 주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라고 말했다. 인근에 반경 6km에 6개 시멘트 공장이 있어 먼 이 곳까지 오게 된 원동력은 분노였다. 그리고 그간 보이지 않는 독가스 질소산화물(NOx)만 문제라고 생각 했는데 금일 토론회 최병성 상임대표님이 발표한 라돈 문제는 정말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할 것을 시사했다.

“지금 시멘트 공장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오늘 상기 시킬수 있었서 너무 감사하다.” “매번 세미나, 워크샵 등을 수십년 해도 바뀐 것이 없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이창흠 실장님께서 환경부로 돌아가셔서 제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이창흠 실장은 “현재 민간 포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역 주민, 지자체 입장도 중요하고 관할 지방 환경청 역할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도점검 시 소통하며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SCR 도입 질문 관련해서는 “SCR 설치를 유도코자 지원 하였으나 다른 시설 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건으로 인해 결산 때 지적을 받았다”라고 했다. “대기관리권역에 강원도를 제외한 이유는 기업이 적어서라며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하였고, “앞으로 시멘트 공장 관련 법적 기준을 더 강화해 나 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건강조사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성 상임대표가 주장한 챔버를 활용한 시멘트 수화반응 라돈 배출문제는 실제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답변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원순환연합회 장준영 회장은 “지역주민 분들이 생존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조심스럽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폐기물산업계도 생존 문제가 위협 받고 있어 폐기물 자원을 선순환하는 관련 단체 11개가 모여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를 구성하여 시멘트 공장 폐기물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원인은 시멘트 공장의 환경 기준이 느슨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 정책들 그리고 유해성 여부 관계없이 무분별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반입 되고 있어서 라며 산업부문 상황을 언급 하였다. 시멘트공장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폐기물 자원순환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렸다.

EU 보고서에서도 시멘트 공장 그린워싱하며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문제 삼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고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 주민 생존과 함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 종류 제한, 등급제, 쿼터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산업부문도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건의 했다.

■마무리 발언 추태호 부산대 명예교수

이날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추태호 명예교수는 결국 누적되어왔던 문제들이 이처럼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모든 산업이 국민 건강과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발전하고 진보되어 나가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도로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되는 산업이 있었다는 것에 참으로 낙담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폐기물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없음이 너무 이상하다며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규제만 할 수 있으니 한계가 있고 노웅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국회 내 ‘친환경 시멘트 포럼’을 하나 만들어 환경부․국회가 주도하면 예산도 배정하기 수월하고 지역 주민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노웅래 의원님 최종 정리 발언으로 본 토론회를 끝내자“고 했다.

■ 노웅래 의원 마무리 발언

이에, 노웅래 의원은 “국회 친환경시멘트 포럼은 방법을 찾아보고 마음 맞는 의원을 모아서 노력해보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3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최근 보기

드문 대토론회였다며 시원하게 답은 못 드렸지만 토론회 내내 환경부․국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 위상이 많이 바뀌었고 위상에 맞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국회는 입법을 챙기고 환경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앞으로 국회와 환경부가 동 문제점에 긴밀히 소통하고 챙기자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는 지역 주민에게 해답을 드리는 자리였으니 오늘 오신 환경부 실장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며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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