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양시는 고양시다. 수도권 재편에 반대한다. 또한 60년 고통을 준 서울시의 혐오시설 8곳에 대해 입장 바꿔봐야 한다” “아울러 시장과 의원 간의 갈등과 소통은 위치적으로 너무 다르다. 이미 정당성 절차(결론)를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은 도를 넘는 것이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최근 시의회에서 만나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사회 절차인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학영 시의원은 최근 덕이지구 주민들이 11년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마무리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서, 시 집행부을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로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의정 활동 1년 반에 처음으로 낯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시 현안이 뜨겁다. 시민 입장과 시의원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와 정당성을 걸쳐야 하는데 (시를 향해)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신청사 이전 문제도 앞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백지화로 가는 건)절차상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장과 집행부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지 문제라고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정책 역시 뜬금없이 던진 것은 찬반을 떠나 잘못된 상황으로 치닫게 했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양특례시의회 여야 동일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시장과 의원 간의 갈등과 소통은 위치적으로 너무 다르다."며 "(이동환 시장)이미 의회 정당성 절차를 (결론)정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이다."고 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골드라인을 타봤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골드라인 전철도 누군가를 요구했고 이런 고통의 결과물을 초래했는지, 나쁜 선례처럼, 고양시는 고양시로 수도권 재편은 반대한다."고 했다.

김학영 의원은 "그간 역차별 등 여러 가지를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주어질 받는 혜택이 있다."고 했다.

특히 "열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자치도 행정제도를 적용해 풀어줘 고립 발전 저해를 해소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는 리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고백했다.

평화경제특별법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그는 "그릇 용기는 만들었는데 무엇을 채울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화역에서 만난 주민과 이야기에서 3호선 지하철 연장해야 하는 속마음도 솔직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학영 의원의 지역구인 송산 송포동 지역은 꾸준한 외부 인구유입으로 나중에 가좌동, 덕이동으로 나눠졌다.

지역 핫 이슈였던 10년 동안 덕이지구 5126세대가 미등기 주택을 방치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뛰어들면서 행정력 미흡으로 방치돼 왔다."고 충격을 받았다며, 고양시 최초 아파트인, 철산아파트가 관리지역이자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무심하게 방치돼 왔다고 본인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결국,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수용했고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촉구 결의안을 내서, 시 집행부을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이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의회에서 최종 기부채납권은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로 지역들의 불편함이 있다.

김 의원 소속된 지역구는 법정동으로 5개동, 주민 7만 여명이 사는 곳이다.

사회기반시설을 비교될 수 밖에 없는데, 도로 교통문제가 열악해, 토박이 주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 입장에서 애향심도 좋지만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다만 입지적으로 좋은 마을인데, 간혹 개발해야 하는 목소리 요구가 많이 듣어 시의원 자리에서 곤혹스러움도 감추지 않았다.

감춰진 이야기도 꺼냈다.

김학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지역 조차도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남아 있을려고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반대해 고양시로 오는게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특례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기업생태계, 지역경제, 인구유입을 원한다."라며 이와 연장선상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영역에서 볼때, 고양시도 정부 예산 및 정책을 따라갈려고 하는 의견도 밝혔다.

고양시의회은 내년도 예산편성 중, 시 실국장, 각 동별로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행보에 의회가 똑같이 할 수 있느냐'에 마음(감정)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메가시티 재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했다.

그는 "서울시에 편입 된다면 지방교부세와 세수의 감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특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현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기습발표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시장의 입만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며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부터 배격한 것 자체가 섣부른 당론으로 시민들의 기대보단 실망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역내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물었다.

"우리시는 지속적 발전하는 도시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탄현공공주택 등이 들어서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역 발전의 불청객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피시설에 더해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내비췄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시의원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의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할까."고 되물었다.

2022년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운영기피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주민지원대책특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실을 그대로 들어났다.

서울시가 1963년 이후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피시설은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서울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내 내 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이 같은 기피시설 60년 가까이, 짧아도 30년 가까이 악취·교통체증·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안겼다.

또 하나의 핫 이슈인 신청사 이전 가능성을 물었다.

김학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통보했다."며"이는 사실상 불가 통보와 다름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주인인데 시장과 의회의 갈등을 봉합할 해법이 있을지를 대해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쪽같이 주장한 논리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다."고 정치적 고집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봉합할 해법은 결국 소통"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이러한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도 이해한다."고 (시와 시의회간)안팎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아울러 "앞서 신청사 이전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시재정 확보와 올해와 다른 특이한 예산 항목이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 인터뷰가 잡힌 시간에도 예산결산위 표결이 있었고 김 의원은 의회사무국과 쪽지를 주고 받으면 양쪽의 귀를 다 열고 있었다.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1667억 2465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703억 9034만 원으로 무려 5.69%이 증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3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3100만 2원(3.27%)이 늘었다.

특별회계는 5152억 9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4억 5933만 원(20.16%)이 증액됐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홍보 강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 구축·운영에 비중을 뒀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후화 승강기 교체, 행정시설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의 예산을 신규 편성 및 증액했다.

그는 "1년 살림살이로 의회는 민의를 살피고 시민들을 위해 허툴게 쓰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꼼꼼하게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건전성 유지하도록 의정활동을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의원은 "아쉬운 점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장이 의회 예산 대폭 삭감해 예산안 편성했다는 점은 역지사지로 살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면 십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동환 시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우려된다."고 긴 여운을 남긴 채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