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 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망 3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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