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 주요 3당의 기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미디어킷을 작성했다. 각 당의 단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각 공약과 실현 사이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도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 부문인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산업과 금융에서의 탈탄소화’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변국영 기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화석연료 퇴출’이다. 주요 3당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시기만 상이할 뿐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공약을 한 마음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 폐쇄,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약속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 퇴출’ 약속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제 퇴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빠른 투자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2035 NDC 수립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율을 1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이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됐다.

확실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 및 폐쇄 후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한 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수소 및 블루수소 기반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린수소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령을 개정하고 청정수소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의 활용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안이 없어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적으로 수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수소 생산지 전환 공약의 ‘수소’를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탈석탄 과정에서 기존 석탄발전소가 바이오매스, 암모니아 등 전·혼소로 전환해 수명 연장하지 않도록 완전한 탈석탄이 필요하다. 암모니아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석탄발전을 연장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빌미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현행 대부분의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커 탄소중립과 거리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고정비를 회수해야 한다. 사업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및 변동비 중심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 정산조정계수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한국의 신규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화석연료 신규 금융 중단 및 청정에너지 수출 금융으로의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3당 모두 가스발전 폐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나와 있지 않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14GW 이상의 석탄발전소의 가스 발전소 전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 확대로의 연계 정책도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가동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 연료 전환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LNG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고 가공과 수송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 과정 배출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어렵다. 이는 화석연료 퇴출에만 집중돼 재생에너지 확대와의 연계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