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점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지난해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9월4일 발효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2006년 11월28일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원 25명중 24명이 참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자부가 중장기적으로 시행해나갈 에너지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담은 '에너지비전 2030'이 보고됐으며, 원자력 및 에너지기본권에 대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 참여 및 범부처적 통합과 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예측가능하고 책임있는 장기 에너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서장을 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면면과 우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담아본다. 편집자


▲ 국가에너지위원회 발족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 위원 16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것.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들과 시민단체 및 에너지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전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에너지 이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미래 에너지정책 여건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국내·외 에너지 개발 및 원자력발전정책 ▶에너지정책 및 사업의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 ▶에너지 관련 교통·물류 계획,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향후 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갈등관리 등 4개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 에너지정책 추진의 수용성과 추진력 제고에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 전문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가 20명, 에너지기술기반 전문위원회와 자원개발 전문위원회가 각각 15명, 그리고 갈등관리 전문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에너지비전 2030' 내용은?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정책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포함한 '에너지비전 2030'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 골자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3대 기본방향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친환경으로 설정됐다.

또 5대 비전으로는 자주개발률 35%(2005년 4.1%) 신재생에너지보급률 9%(2005년 2.1%)를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원단위 0.20(2005년 0.358)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 석유 의존도 35%(2005년 44.4%)를 목표로 한 '탈석유 사회 실현', 에너지 빈곤층 제로화(2005년 7.8%)를 목표로 한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 선진국의 90%(2004년 60%)를 목표로 한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비전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인 9대 실천과제로는 ▶해외자원개발의 역량 확충 ▶수소경제 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에너지 사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강화 ▶에너지 기술입국 실현 ▶효율적 에너지 시장 확립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에너지복지 확충방안 등이 설정됐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산자부가 보고한 '에너지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 중의 하나로 희망한국의 미래 동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 목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원자력의 역할 정립에 관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세균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원자력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등 원자력정책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 원자력 문제는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높은 기술적 수준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국의 중장기 경제전망, 투자안정성 등에 유념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 '에너지기본권' 어떻게 확립하나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복지·에너지기본권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에너지빈곤층 제로화 추진을 위한 5대 프로그램을 추진, 2016년까지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는 구상을 밝혔다.

산자부가 정한 5대 프로그램은 ▶최저 에너지사용량의 정립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지방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정부와 에너지재단의 연계를 통해 중복·소외·도덕적해이 등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최소화 ▶저소득층 저효율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복지의 사회자본화 등으로, 이는 에너지복지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를 확충하고 에너지산업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설립돼 12월2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한국에너지협의회를 확대·개편, 최대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될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 외에도 에너지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에너지총회 국내 개최 및 에너지 관련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우선 올해중 보일러 교체 및 단열지원에 100억원 및 고효율 조명기기보급에 17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에너지재단은 설립 전부터 적지않은 파열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여타 에너지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관들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자칫 자신들이 기존 해왔던 업무를 이양해야 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업무 담당자들이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던 것.

또 정부 출연금 외에 업계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27일 SK가 2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업들의 출연금이 5억여원 남짓에 머물렀다.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너무 억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였던 것이다.

이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교통정리 미흡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에너지재단을 기안하고 설립을 추진한 산자부, 그리고 에너지재단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의 우려 목소리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즉각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녹색연합·에너지나눔과평화·에너지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는 등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산자부가 제안하고 보고한 '에너지비전2030'은 사전에 타부처나 민간과의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산자부 단독으로 작성·보고됐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처럼 국가에너지위원회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나눔과평화 측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제 선정과정의 비통합성·불투명성의 문제는 당초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기존 체제에서도 에너지정책 결정시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이나 위원회들은 적지않게 가동돼 왔으나 실질적으로 한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통합성을 갖춘 기구로 기능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해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최종안건이 각 위원들에게 7일전까지 배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3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관계자는 또 "산자부가 9대 이행과제 중 원자력산업과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기존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에너지복지 역시 그간 수많은 논란을 불러온 에너지재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진다"면서 "이같은 내용 보다는 오히려 최근 EU가 밝힌 가전기기, 자동차, 보일러 등에서 효율규제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규제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