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입 정책, 수급예측 실패 수급대란 귀결
정부, 불요불급 수요 제외 수급 조절 등 대책
‘LNG 수급 대란, 엄청난 국부유출, 국민 부담 증가 …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속해온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아무런 성과 없이 잇따라 쓴잔을 들이키고 있다.
장기간 검토를 거듭해 왔지만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가스산업 정책은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자원위원들은 공히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 역시 산자부의 무책임한 가스산업 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그러나 민간기업의 LNG직도입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초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공사를 3개 회사로 분할·매각해 민영화 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나 지난 수년간 가스공사 노조와 각계의 투쟁으로 저지돼 왔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LNG도입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으로 끝내 국내 가스산업을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끊임없이 진행시켜 왔다.
하지만 국내 수급불안과 국제 현물(SPOT) 시장 거래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국민 부담 증가 등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익수 위원장은 “지난 7년간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으로 17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수년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산자부는 무엇을 더 검토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는 수차례 걸쳐 진행된 노사정간 협의 내용을 무시해 오더니 임의대로 대화를 중단하고, 최근 정책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슈화되자 또 다시 협의하자고 나서고 있는데 노조는 시간끌기용의 형식적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자고는 하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즉 ‘가스산업구조개편의 폐지’라는 해결책을 배제한 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측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들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편의 문제점
지난해 10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발표한 ‘정부의 가스산업정책 파행과 그 영향’에 따르면 지난 7년간의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사기업의 가스 직도입 논란은 적기에 장기 도입계약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99년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스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신규 장기도입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입·도매부문 3분할 민영화’라는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장기계약이 구조개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차후 민간 사업자가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은 남겨 놓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계속 불허했다.
이에 따라 NWS-광동 및 탕구-후지안 등의 계약사례와 같이 국제 LNG시장에서 전례 없이 구매자에게 유리했던 지난 2000년~2004년 기간동안 가스공사는 단 한건의 신규 장기계약체결도 성공하지 못했다.
산자부는 오는 2010년까지 필요물량을 중기계약으로 확보하고 추가 부족물량은 단기계약과 SPOT물량으로 대응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 결과 국제 LNG 시장의 구매자 우위 환경을 향유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필요한 물량은 거의 확보된 상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연간 130만~200만톤 규모의 부족물량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자부가 구조개편의 정책적 이해에 따라 현실적인 수요를 무시한 체 수급계획을 수립해 국내 장기도입계약 추진을 제한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산자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은 국내 구매자들의 국제적 협상력을 훼손시키는 문제도 야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말 가스공사가 도입계약을 협상중인 가운데 국내 구매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발전회사의 도입계약 추진을 승인함으로써 공급자간 경쟁이 아닌 국내 구매자간 경쟁을 부추기는 구도를 조성하기에 이른다.
산자부는 장기계약 체결 시 경쟁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해 약 13조원이상 도입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과거의 공급자주도 시장에서 계약이 다소 불리하게 이뤄졌던 평균 도입가와 비교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도입 열풍 왜?
당초 직도입 허용은 포스코의 철강생산에 소요되는 원칙적인 자가 수요로 해석됐으나 민간발전사인 K-파워에도 직도입 LNG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포스코와 K-파워는 지난 2005년부터 각각 연간 50만톤 및 60만톤의 LNG를 자가소비용으로 직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탕구 프로젝트와 도입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2003년은 국제 LNG 시장이 구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돼 유리한 조건이었다.
K-파워는 LNG를 직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료비로 인해 연간 1100~1800억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한전 발전자회사는 LNG발전소 가동률이 감소해 연간 400~800억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회사 경쟁력이 발전 효율보다는 가스직도입 관철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GS칼텍스는 연간 190만톤에 해당하는 물량의 직도입 인가를 오는 2008년경 산자부로부터 얻어낼 계획이며, 한전 발전자회사(연 570만톤), 한국지역난방공사(연 80만톤), 포스코, GS칼텍스 등이 오는 2010년부터 직도입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민간 기업들이 서둘러 직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는 산자부가 포스코와 K-파워 사례를 들어 직도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익수 위원장은 “포스코의 직도입으로 인해 포항의 도시가스요금이 당해연도에 12%인상되는 결과가 초래 됐으며 LNG의 민간발전시장 유입은 전기료 인하 등의 국민적 혜택으로 배분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실패로 야기될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게 ‘수급 대란’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다수의 산자위원들은 당장 올 겨울부터 부족한 물량에 대해 거론했으며 산자부의 수급예측 실패에 대해 추궁키도 했다.
신익수 위원장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직도입 등 가스산업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천연가스 수급에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미 복잡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LNG 수급 불안의 진앙은 산자부의 가스산업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각인되고 있다.
지난 7년간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천연가스 도입계약이 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단기 및 중기 도입계약 추진과 SPOT 시장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수급대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국제 유가의 급등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다. 국내 가스 수급시장도 발전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면서 “향후 불요불급한 수요가 아니면 수급을 조절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으로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구랍 29일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내놓았다.
여론을 의식한 듯 산자부는 이번 제8차 계획에서 수요 확대 전망을 고려한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수급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8차 계획에 따라 용도별 LNG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수급안정 공동 대처, 효율적인 수급관리체계 강화 등 단기대책과 중·장기 필요물량에 대한 적기 LNG도입, 공급선 다변화 및 해외가스전 개발 참여, 해외 저장탱크 건설,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개발과 같은 장기대책을 마련,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