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적정성 문제 비롯 해결할 사항도 산재
■ [진단]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어디까지 왔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이후 난항을 거듭해오던 방폐장사업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특별지원금(3000억원)+α'중 '+α', 즉 유치지역 지원규모에 대해 일정부문 합의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정지공사에 돌입, 오는 2009년 12월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폐장 건설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여년을 끌어오다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 의한 부지선정,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방폐장 건설 사업의 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 60개 사업, 4조2343억원 지원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에는 60개 사업에 총 4조2343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지원 간사기관인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30일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및 경주시 부시장, 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경주시가 지원요청한 118개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공식 협의결과 마련된 '지원계획(안)'과 경주시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업 등이 병행 심의됐다.
심의 결과 실무위원회는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 대해 '지원',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장기검토', 12개 사업(1조1812억원)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 53개 사업은 관계부처 공식 협의결과 '수용, 조건부수용, 일부수용'으로 제시된 50개 사업(당초 제시된 관계부처 의견을 따르는 조건)과 추가 관계부처 회의시 논의된 3개 사업(시립화장장 현대화사업, 장애인회관건립, 경주 나정건물지 복원정비 - 당초 제시된 관계부처 의견을 따르는 조건)으로 총 3조2151억원 규모다.
장기검토 대상 7개 사업은 관계부처 공식 협의결과 '장기검토'로 제시된 6개 사업과 추가 관계부처 회의시 논의된 1개 사업(동해안 해양관광단지
이에 따라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4조2343억원이 되는 셈이며, 최종 확정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치지역 지원규모 적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별지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α'에 들어갈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주시 주변지역이 느낄 수밖에 없을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다.
또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대두돼 이같은 선례를 따르게 될 경우 지원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경주시 주변지역 및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히려 수용불가로 확정된 12개 사업중 경주시가 본 위원회(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개최전 관계부처와 추가 합의가 완료될 경우 상정되는 '지원계획(안)'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남아있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배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족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원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3~4개 사업에 대해 추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방폐장 건설 현황은
2006년 12월말 현재 중·저준위방폐성폐기물은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 부지 내에 7만926드럼이 임시저장중이며, 내년부터는 울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원전 이외에 병원, 산업체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에서 별도 보관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 80만드럼 규모의 방폐물이 보관될 방폐장중 1단계 처분방식을 지난해 6월 동굴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폐물 처분방식은 천층처분과 동굴처분으로 나뉘고 있다.
천층처분이란 지표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폐기물드럼을 차곡차곡 쌓은 후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쌓는 방식으로, 일본·프랑스·영국·미국·스페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땅속 암반에 동굴을 파서 처분하는 방식인 동굴처분 방식은 스웨덴·독일·핀란드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종 후보부지 선정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09만4819㎡(63만4772평)는 스페인 Initec社 및 핀란드 S&R社 등의 자문결과 천층방식과 동굴방식 모두 안전하게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총 1조5228억원을 투입, 오는 2009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산자부에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연말까지 과학기술부에서 건설·운영허가 승인을 받는 한편, 당초 11월로 예정된 부지정지공사를 8월중으로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중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가 2008년말로 예상되는 울진원전 포화시점을 고려, 2009년 1월 부분완공 및 운영에 돌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성환 한수원 방폐물총괄부장은 "현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부문을 고려할 때 20% 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암질 등 조사를 거쳐 지하 80~130m 구간에 건설될 1단계 수직처분동굴에는 총 6개의 SILO가 들어설 예정이다. SILO 1개당 1만6700개 남짓의 드럼을 저장될 수 있으니 이를 환산하면 10만드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1단계 처분방식이 동굴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굴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 부장은 "동굴방식은 지하작업에 따른 어려움, 공사기간 증가 등 천층방식보다 단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천층방식도 사후유지비용이 동굴방식보다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모로 검토했을 때 천층방식을 선호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방폐장 건설시 환경훼손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대신 방폐장 부지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설로 건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 생태계 조사 및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경 도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현안사항은 무엇?
방폐장 건설에 따른 현안은 내적인 사항보다 외적인 사항이 더 크다는 것이 한수원측의 설명이다. 즉 건설이나 운영의 기술적인 어려움보다 정칟사회적 요인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만일 지역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쳐 지자체 인·허가 획득 지연, 민원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운영허가 적기 취득 문제도 현안사항중 하나다. 울진원전 임시저장고 포화시점을 감안할 경우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한수원측의 판단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건설·운영허가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과기부 및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내달중 주설비공사 계약을 국제경쟁입찰(공동도급계약)을 통해 맺는 한편, 국도 31호선 이설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보상 및 민원 등으로 인해 방폐장 운영전까지 준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나아리와 봉길리 구간에 이설을 분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지역주민 여론악화를 이유로 경주시의회에 보류 중인 방폐장 항만공사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항만공사는 현재 중앙연안관리심의 차기회기(2007년 6월)로 이월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항만공사는 당초계획 대비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올해 7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을, 11월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변경을 취득해 12월부터 공사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