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지난 2005년 6월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우리역사상 가장 큰 국가와 지방 연계사업으로 불릴만 하다.
모두 176개 공공기관이 각 기능별로 분리돼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로 이전하게 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지만, 각 기관들은 타 기관들의 진행내용을 예의주시하며 물밑에서 서서히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이전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4월18일 개최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설명회에 이전 대상 기관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본지는 공공기관중에서도 에너지 관련 대표 공기업들의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해보았다. 편집자


▲ 나주, 11월중 공사 착공 예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중 하나가 한국전력(사장 이원걸), 한전KPS(사장 함윤상),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 한전KDN(사장 이희택) 등이 이전 결정된 광주·전남이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력 등의 나주로의 이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양 시·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모범사례로서 다른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2005년 11월 나주로 확정된 이 공동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 380만평으로, 이 부지에는 한전과 한전KPS, 전력거래소 외에 농업기반공사 등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18개 공공기관중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17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 중 최대기관으로 에너지기능군에 속하는 한전을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이 광주시 인근 전남 나주시로 이전, 에너지와 생명이 살아 쉼 쉬는 미래형 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는 게 박광태 시장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은 이를 위해 그간의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23일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이며, 올해 5월중 토지보상과 10월중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1월경 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또 이전공공기관 중 최대기관이자 에너지 관련기관인 한전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에너지도시의 컨셉에 맞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대표클러스터로 조성, 태양에너지 시범도시인 광주광역시와의 연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광주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설단계 기간동안 3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만9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건설 후인 2012년 이후 매년 1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34억원의 세수입, 45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전을 포함한 연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가족 등의 인구유입이 늘어남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 생산유발 및 고용촉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이자 다른 기업들의 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조심스런 가운데서도 이전 관련 작업을 조금씩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8월 산업자원부, 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 6월27일 본사에 신설했던 이전업무 담당조직인 '본사이전팀'도 2006년 들어 1실·2팀(이전추진실 / 이전총괄팀·설계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다. 올해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용역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일정 등 전 부분에 걸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업무 및 복지시설 종류 및 규모 관련 내용이 담겨진 이 설문조사는 본사이전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6월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에 관한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일정 및 협의상황 추이에 따라 협약체결 및 이전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에 7월중 이전계획 제출

울산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 우정지구의 혁신도시 토지조성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토지공사는 11개 기관이 들어설 울산 우정지구의 혁신도시 토지조성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이는 오는 5월중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우정지구에 대한 건교부의 승인이 날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기존사옥 매각, 이전건물에 대한 규모,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오는 7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 측에서 제시한 직원 가족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과 함께 이전 후에 나타날 직원 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울산 우정지구 혁신도시 토지조성에 대한 건교부의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기존 사옥매각과 타 기관의 사례조사 등의 자료를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역시 울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우정지구에 들어설 혁신도시에 본사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관공은 오는 18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설명회에 참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7월말까지 산자부로 이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 당사자들 생각, 복지 등 중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본사를 옮기게 되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현재 직원들의 여론 수렴과 전국 지사를 상대로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 사옥이전팀은 최근 전국 지사를 순차적으로 방문, 지방이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봉호 사옥이전팀장은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 먼저 배경에 대한 설명과 현황 및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부 지침에 따른 무리없는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옥이전팀은 이와 함께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수렴.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인 것.

김 팀장은 "일단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이헌만)는 현재 사내 용역팀과 외부 용역 등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직원 및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 탐방 이벤트'와 '이전대상 기업 직원 가족 초청 체험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전팀 관계자는 "최근 건교부로부터 지방이전 계획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타 기관 및 공기업의 이전 준비 사례를 조사 중이며, 이와 병행해 실효성 있는 이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청북도의 다양한 문화 체험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 및 가족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부대 행사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