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란 핵 문제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다. 이 같은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대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정작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알뜰주유소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알뜰주유소 카드'를 내밀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이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없애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100원 낮게 팔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동알뜰주유소가 '국내 1호' 알뜰주유소로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형제주유소를 포함한 6곳이 알뜰주유소 간판을 내걸었다.
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기존 농협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모두 400개의 알뜰주유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는 주변과의 가격 경쟁이 중요한 주유소 업종 상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알뜰주유소의 수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상승속도가 다른 주유소보다 현저히 높아 '알뜰하다'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알뜰주유소 정책을 내놨지만 유가 고공행진 앞에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알뜰주유소만으로는 기름 값을 잡는 근본 처방이 못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름 값 문제의 본질은 터무니없는 유류세와 잘못된 환율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탓만 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마저 크게 뛰게 되면 국내 기름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하고, 그땐 유류세를 인하해도 약발이 없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값은 크게 보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세전 보통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그리고 주유소의 유통비용(판매마진)으로 구성된다.
세전 보통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가와 3%의 관세,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평균 2.5%)으로 구성된다. 원유 수송 운임과 환율, 시장 상황 등도 가격에 포함된다.
이달 셋째주 전국 평균 가격인 ℓ당 1989.62원 중 49.3%인 980.25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류세는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26.6%)와 교육세(4%), 주행세(6.9%), 부가가치세(8.7%) 등 각종 세금을 말한다.
셋 째주 가격 기준으로 전체의 46.2%인 918.55원이 유류세에 해당한다. 전체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최근 논의되는 유류세 10% 인하가 현실화되면 91.8원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선 주유소들 역시 마진을 챙길 수밖에 없다. 주유소 운영비와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도 여기에 속한다. 지난 셋째주 가격의 4.5%인 90.35원 정도다.
따라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3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