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과제’는 수출액 8조6100억원, 민간투자 3조5500억원, 고용 1만6000명을 달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전략적 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 기반강화 등이다.
우선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기본 방향은 대기업·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과 공생발전 확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에 집중 지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원천기술, 고효율 태양전지․5MW급 풍력터빈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총 2273억원이 지원된다.
바이오매스,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 등 에너지․환경 기술개발에 총 290억원, 농임업 부산물 활용기술, 형질전환 식물 개발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외해 대량생산 연구 등에 총 60억원, 유기성폐기물 병합 및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 상용급 Plant 설치 등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시설설치에 총 773억원이 지원된다.
또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및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 등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135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 지열난방시스템 효율 개선 연구, 신재생에너지 축열기술 개발 등 녹색기술 실증연구,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총 79억9000만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목재펠릿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증대 연구 등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12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 메가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 장비구축을 본격화하며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품소재 Test-Bed 미확보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간 유사사업의 중복투자와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거점 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쟁을 통해 최적 권역을 선정하고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신뢰성 검증 장비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원별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관련기관을 네트워킹하고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지경부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해 2020년까지 그린홈100만호를 구축하며 태양광에 550억원, 태양열·지열 등에 43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보급사업에서 상용화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내개발기술의 상용화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이 지원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에 총 690억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설치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경부는 발전소, 우체국, 공장 등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사업주체별 실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 선정을 오는 7월 중 마무리한다.
또한 서남해 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한전과 발전 6사를 중심으로 SPC를 8월 공식 설립하며 실증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를 6월 중 진행한다. 특히 국내 대형풍력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를 8월까지 확립한다.
지경부는 수송, 열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송분야는 올해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수송용 혼합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열분야는 기업과 전문가 의견, 타당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열부문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확산 유도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프로젝트 발굴→타당성 조사→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IRENA(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EA REWP(재생에너지실무그룹) 등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협력 기반과 국제사회 주도권을 강화하고 독일, 스페인, 중국 등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풍력발전시장에 국내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성능검사기관을 육성해 풍력발전설비 인증·성능검사 관련 기술서비스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과 풍력 시스템의 진동, 하중 등 측정에 대한 성능검사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재부의 조례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시장 보호중심의 ‘단일기술기준 인증체계’에서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복수 기술기준 인증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신규 품목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보급 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특히 기업이 장애인·저소득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우대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 사후관리서비스 기업 창업을 지원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영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