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공식 발표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의 목표를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으로 잡고 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 ▲지능형서비스 - 수요자원 120만kW 확보 ▲ 지능형소비자 - 스마트미터 보급률 50% 달성 ▲지능형운송 - 충전인프라 15만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 4.3% 달성 ▲지능형송배전 - 신뢰도 10% 향상으로 잡았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제도개선 ▶시장창출 ▶기술개발 ▶기반조성을 꼽고 있다. 이중 제도개선 사안으로는 ①요금제도 ②수요관리 ③전력산업구조 ④동반성장 등을, 시장창출 사안으로는 ①국내실증 ②해외실증 ③핵심기기 보급 ④거점도시 등을, 기술개발 사안으로는 ①기술개발 체계 ②기술개발 전략 ③기술개발 계획 등을, 기반조성 사안으로는 ①표준 및 보안 ②인력양성 ③국제협력 ④산업진흥 ⑤소비자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금제도와 관련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요금제도가 경직돼 있어 가격신호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한계가 있고, 수요패턴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사업자에게 개방된 전력시장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이 개방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에, 제주 실증단지 전력시장을 기반으로 거점도시에 도입될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시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거점도시를 에너지특구로 지정, 거점도시에 한해 소매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당초 스마트그리드가 추진될때부터 전력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었다.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또다른 얼굴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실제 이번 발표장에 참석한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가 애초의 구호였던 ‘똑똑한 전력망’의 흐름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에 대한 또다른 자금줄로 전락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한전과 국민에 떠넘기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모색하고 제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월 국가로드맵 수립과 2011년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이은 이번 1차 기본계획 발표까지,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일단 정부 계획대로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인 만큼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더욱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