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태양광, 정부재정 한계 느낀다!
[분석] 태양광, 정부재정 한계 느낀다!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2.07.2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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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선방향이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이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재정 규모의 한계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지원 단가 인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 25일 ‘제2회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2010년 신재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61%로 지난 2005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7%에 달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태양광시장은 암흑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태양광 모듈의 과잉공급과 중국의 저가공세, 유럽의 재정 위기가 겹치면서 업계는 휘청거리고 있다.

유럽시장의 성장은 둔화됐고 시장은 새로운 강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중국은 대량, 초저가, 정부보조금으로 굉장히 앞서 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며 덤핑문제 조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기(氣)’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목표로 FRT(독일 계통연계 안정화 규정)를 통해 9조원의 자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역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차피 가야할 미래를 위해, 시장 선도를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발전방향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설비용량과 지원대상별 보조비율 차등화를 비롯해 시장가격 조사방식 개선과 기준가격 체계 개선 등이 우선 되어야 하며 풍력발전과 관련 세부적인 해상풍력발전 로드맵이 필요하고, 관련된 핵심부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대형풍력발전 인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과 자원규모에 있어 조력발전이나 해상풍력발전 등 대규모 해양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대용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의 건설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 핵심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요수단 중 하나인 조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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