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이번 자동차 연비강화방안 조치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데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 연비과장 사태에 국내 소비자들은 역차별의 서러움을 토로했지만 그 동안 자동차 제조사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 결국 공인연비의 공신력 하락을 더이상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현행 국내 공인연비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체 측정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당국이 사후 검증을 한다고 해도 대상 차종은 전체의 3~4%로 미미하다. 지난해는 전체 출시 차종 748개 가운데 25종만 사후 검증을 했다. 올해도 700개 이상의 차종이 출시되고 있지만 검증 대상은 25종뿐이다.
지식경제부가 20일 공개한 '2012년 양산차 공인연비 사후 관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인연비 사후(事後) 검증을 마친 21개 차종 가운데 6개 차종이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 이상 연비가 부풀려진 차종은 검증 대상 차종의 28.6%에 달했다. 현대차 싼타페 2.2DM(2륜구동)은 공인연비가 리터당 16.1㎞이나, 검증 결과 15.4㎞로 측정됐다. 연비가 4.38% 과장된 것이다.
BMW 528i는 리터당 13.3㎞인 공인연비보다 4.34% 낮은 12.7㎞로 검증 결과가 나왔다. 르노삼성 QM5(2WD)와 한국지엠 알페온 2.0도 연비 검증 결과가 공인연비보다 4% 이상 낮았다. 기아차 K5 2.0 T-GDI와 르노삼성 뉴SM5도 3% 이상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현행 공인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는 5%여서 위법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북미 시장에서 연비 표기를 3%가량 과장한 것이 드러나 미국에서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현대기아차의 미국내 ‘연비 부풀리기’의 화염이 국내 시장으로도 번지면서 국내에서의 공인연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결국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연비 강화 방안은 기존 제작사의 자체측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시 전 완성차 재검증 범위가 3~4%에서 5~10%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차량의 연비 오차 범위는 5%에서 3%로 축소된다. 사후관리 결과는 외부로 공개된다. 또한 자체 측정 과정과 결과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각 제조사들은 그 동안도 정부의 기준에 맞춰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보다 시장의 흐름이 연비효율이 좋은 차량일수록 각광을 받는 추세이기에 연비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연비 부풀리기’ 사건 중심에 있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정부의 방침과 소비자들의 믿음에 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경부의 발표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그 동안도 정부의 기준에 충실히 따라 왔으며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2012년에 9차종을 측정한 결과 오차율 5% 안에서 5차종은 +, 4차종은 가 나왔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