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은 원전의 전반적 품질관리와 정비·운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최근 원전과 관련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한수원의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②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③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④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우선, 한수원의 인적 쇄신 및 조직 혁신과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파악해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고,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수혈, 능력있는 내부인사를 발탁 등 인적 쇄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원전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전소 내 품질관리와 감사 기능은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정비부서는 원전의 설비 관리만 전담 ▶본사와 지역본부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직 재설계 ▶한수원 본사조직을 슬림화해 설비건전성 관리, 품질관리, 지역협력, 원전 사후처리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 등 한수원 조직의 기능조정 및 개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사건들이 안전 절차, 지침 등 약속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원전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발전소별 구매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구매 관련 업무를 본사 내 전담조직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품질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전수 위조 확인하도록 해 품질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해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 체계가 국제적 관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써 긴급구매제도와 같은 인적 개입요소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전 이용률 극대화에 집중해 충분한 원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 중 안전관리 역시 미흡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 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 원인분석보다는 문제설비 교체와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전 고장의 정확한 원인분석 → 재발방지 대책 → 고장원전 정비 → 타원전 정비사항에 반영' 등 고장 처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상시적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를 지역본부 별로 설치해 발전소 운영 및 지역의 주요 협력사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경부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시적 감시권한을 확대하여 주민감시 기능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절차상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용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원전정책 주무부처(지경부)의 일반적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번 혁신방안을 포함해 한수원의 경영, 원전 운영, 설비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