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4년 9월부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실시를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주유소등록요건을 변경하고,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추진은 그간 현장단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대책으로는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년간 약 1조원이며, 무자료, 면세유 등 포함시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시스템'이 실행되면 대규모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가짜 석유 시장 규모 및 탈루 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총 1조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 경유는 70.63%인 7606억원을 기록해 가짜 휘발유(3122억원) 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차량, 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짜경유의 절반 이상은 등유를 혼합한 형태인데, 이는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료공급-제조-판매책'으로 구성된 '기업형' 가짜석유 유통조직까지 출현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판매 동향을 근거로 추정한 가짜석유 유통량은 한 해 약 670만 배럴로, 이는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조사에서는 2005년부터 5년 간 가짜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6조8695억원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수급 거래상황을 매월 한 번씩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이 방식은 정확성과 적시성에서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거래한 내역을 몰아서 집계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거나 일부 주유소가 숫자를 가공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전산화하고, 현재 각 주유소에서 석유관리원에 월1회 수기보고하는 수급․거래상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보고토록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제품 전산화 시스템은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 등 전산장치를 통합서버와 연결해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가격정보 제외)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자간 거래현황과 주유소의 실제판매량을 분석해 가짜석유 유통과 무자료 거래 의심업소를 선별, 현장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 및 무자료 거래 입하량을 고의로 누락보고 하더라도 주유기를 통해 해당 제품이 판매되므로 입하량과 판매량이 불일치할 수 밖에 없어 세수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전산화가 시행되면 가짜석유, 무자료거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등에 따른 세수탈루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전산화 추진방침에 주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수 업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1만3000개 주유소 전체를 범법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유소협회 측은 "가짜석유 근절은 업계에서도 바라는 점이지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는 가짜석유 근절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가 시스템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1만3000여 주유소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2011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도 똑같이 1조원 이상의 탈루금액이 발견됐다"며 "일부 가짜석유 판매업체를 골라내면 다수의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범법 대상으로 본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향유를 누리던 탈세업체들의 이익을 없애면 유통시장이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것"이라며 "한계주유소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산화시스템이 실행되면 정상적 사업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