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이관 최대 관심사로 부각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뀐 지식경제부도 조직과 기능이 강화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견기업 정책과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이 이관됐지만, 이보다 더 큰 통상정책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맞춰 국내 산업과 연계된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기능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박 당선자가 강조해온 ‘손톱 밑에 가시 제거’와 ‘중소-중견-대기업’ 성장론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된 규제 개혁을 강화해야 경제 부흥이 탄력을 받는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일단은 통상업무를 확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산하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의 `거취'에 촉각을 세워야할 형편이다.
각 부처가 노리는 현행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어디로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편ㆍ물류ㆍ금융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메머드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지경부의 위상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된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었다.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