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정 분야 정책기조로 에너지 수급체계를 안전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 수립,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 요금체계 개편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원전 축소 대신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내놨다.

에너지분야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력·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력, 가스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자체 소비용으로 일부 기업만 하고 있는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전력수급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력의 경우 혹서·혹한기에 반복되는 전력 위기를 없애도록 적정 예비율 22%를 확보하고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시행한다. 여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요금 폭탄'을 없애고 이른바 '합리적인' 전기 소비문화를 정착 시겠다는 취지다. 현재와 비교해 적게 쓰는 가정의 요금이 다소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은 줄어든다.

석유‧가스는 2011년 기준으로 76％인 장기계약을 2030년에는 85％까지 늘리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2017년에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한편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도 확충한다.

해외 자원 개발은 직접 투자보다 동반관계 형성, 기술개발 등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탐사 성과를 내는 쪽에 주력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한다.

특히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쉽 형성에 주력하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개발과 탐사성공 중심의 자원개발 등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올해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을 추진한다.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원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특히 수주 확대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원전플랜트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 등 서비스․기술시장에도 적극대응하는 한편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확보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성 절약정책에서 탈피해 절전제품 개발·보급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를 확대하고,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보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030년 11％로 설정돼 있는 목표 기준을 2035년 기준을 설정할 때 이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를 키우고 시장을 형성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신재생 보급제도를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보급․산업화가 촉진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보급사업도 개편해 태양광‧열 등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신재생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보급시장의 병목해소를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서남해안 2.5GW) 프로젝트, 차세대 태양광 등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풍력‧태양광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분야에서는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 (’13년～)하고, 전기차·천연가스버스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택시문제의 근본요인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연료다변화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교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구미와 삼성전자 불산 유출사고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반복되자 올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사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