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면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지수이지만, 인수위의 정책제안이 상당부분 정부정책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골격은 지난달 인수위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자원분야 정책은 95대부터 105대 국정과제에 담겨있다. 그 핵심은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하며 제도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는 그동안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좋은 에너지 공급우선 정책은 전력사용량 급증과 적정공급시설 적기확보 미흡 등 수급불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를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은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언뜻 보면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부문에 있다.
여기에는 전력분야의 경우 적정 예비율 확보(22%)와 함께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석유·가스분야에서는 장기도입계약 확대(2011년 76% → 2030년 85%)를 비롯해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그리고 원전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올해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4월중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전력의 경우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을 마련하고, 가스의 경우 민간직수입 등을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이다. 가스분야의 경우 제시된 내용이 민간직수입 활성화로 명확한 반면, 전력분야의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 마련'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인수위에 참여했던 모 교수의 주제발표도 전력부분은 올 상반기 중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그 실질적 방안이 지난 1월 인수위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면 또다시 반대측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20여년 전부터 추진돼온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조개편이 추진될 경우 전기 및 가스요금의 폭등 및 불완전한 공급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기자도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그럴듯한 명칭하에 그 명칭과는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오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의 경우 민간의 참여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명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오랜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과 추진일 것이다. 따라서 20여년동안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20여년을 논의해왔으니 앞으로 20여년 이상을 논의해서 안될 것은 무엇인가. 그같은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말이다. 부디 새정부의 수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서 혹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지만 에너지분야에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