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LPG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 축소, LPG 수입선 다변화, 신규 공급사 진입 유도 등을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PG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소시모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LPG의 시장규모는 프로판 4.6%, 부탄 6.7% 등 11.3% 수준이다. 수입 3개사와 정유 4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는 전체 국내 판매량의 38.5%를 수입 2개(E1, SK가스)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수입 2개사 체제다.
LPG는 수입와 정유사의 충전소·판매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수입사가 CP(장기계약 물량가격)와 평균환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CP가격이 매월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CP가격은 세계 1위 LPG 수출국인 사우디 아람코사가 매월 비공개적으로 단독 결정함에 따라 CP가격상승은 그대로 LPG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LPG 유통은 수입․정유사와 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충전소ㆍ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로 공급하는 구조로 수송용 부탄은 수입ㆍ정유사→충전소→LPG 차량 등 3단계,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수입ㆍ정유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 등 4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판 시장의 유통마진은 최종가격대비 35.3%에 달하며, 특히 판매소 단계의 유통마진은 25.6%로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송용 부탄의 유통마진은 최종가격대비 9.4%에 달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마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석유제품의 유통마진은 휘발유는 리터 당 107.82원으로 최종가격 대비 5.4%, 경유는 리터 당 99.85원으로 최종가격대비 5.5%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수송용 부탄의 경우 부탄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나 안전 규제 및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LPG충전소 개수가 주유소의 약 15.5% 수준에 불과한 1994개로보급률이 정체돼 있다.
또한 자동차용 부탄 충전소 중 전속계약관계에 있는 폴 충전소가 98.5%에 달하는 등 선발 충전소들의 입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모임은 국내 LPG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소비자 시장 감시 및 안전 교육 등 세 가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LPG 수입선 다변화, 신규 공급사 진입 유도 등을 통해 수입·생산단계의 유통구조개선,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경쟁 촉진,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취약계층의 LPG 접근성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소시모의 주장이다.
소시모는 우선 경쟁 활성화방안으로 수입‧생산단계에서 사우디외 카타르, UAE 등 기타 LPG 생산국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미국 셰일가스 수입 확대 방안 등 검토하는 등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셰일가스 개발로 북미지역 LPG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입선이 다변화되고 CP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LPG 수입이 많은 한‧중‧일 동아시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증대해야 하며, 현재 평균 1.5개월 치 비축물량 확보에서 여름철의 저렴한 LPG를 더 비축해 비용 절감 및 동절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시모는 또 제4의 수입사의 신규진입 등을 통해 공급사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경쟁 신규 공급사의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LPG 수입업등록 요건인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건설을 충족할 경우 신규 수입사의 시장진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시모는 수송용 부탄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LPG 충전소 신설에 필요한 안전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도 제시했다. 즉 LP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주거․상업지역내 충전소 신규설치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해 충전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프로판에 대해서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집단배송센터 도입 등을 통해 프로판 시장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형용기 직판 및 집단배송센터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해관계자 반발로 제도도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판매소 단계의 지역독점 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LPG 용기관련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현재 시도별 판매지역 제한 규제로 LPG 용기는 타 지역 공급자에게는 교환․환매가 불가능해 해당지역 공급자에게 구매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취약계층의 LPG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형저장탱크(250~500kg) 보급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총 213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겸한 시범사업도 이미 마쳤다.
소형저장탱크는 LPG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3톤 미만의 탱크다.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LPG를 공급한다. 따라서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진행되면 프로판 유통구조 단순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라 프로판 유통비용 50% 및 소비자가격 30% 절감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소시모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공급사․충전소․판매소간 경쟁구조 및 마진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도 주문했다. 즉 현재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은 석유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LPG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은 부족하므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용기가스 사용 안전에 대한 충분한 소비자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소시모의 발표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