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배전분할 대신 채택한 ‘독립사업부제’가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금주중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전력의 조직과 회계분리 등 포괄적인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향방을 일정부문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정상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산자부와 한전 모두 예정된 시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될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위원 대부분 배전분할 중단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당성과 정책변경의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사업부제’ 본격 추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정중동(靜中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30일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배전분할 추진 중단 결론을 내린 이래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배전분할 대신 채택된 한국전력 배전부문에 ‘독립사업부제’도입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이르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을 굳히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성격을 놓고 여러 관측이 있었던 독립사업부제가 이제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독립사업부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금주중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며 “연구용역은 한전의 조직과 회계분리 등 민감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한전은 아직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백지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전내의 배전처와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배분해야 하는지, 회계를 분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산자부는 내년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06년부터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시행 일시와 방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한전의 내부 경영체제를 △책임경영체제 확립 △독립채산제 도입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는 3대 핵심사업을 마련하고, 이달중 전력시장 운영규칙도 보완·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변수 될 ‘국정감사’= 이와 함께 최대 관심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최근 김문환 제2기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9월6일자, 212호)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나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사태를 계기로 각 국가에서는 구조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거쳐 효과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전분할을 통한 경쟁 도입이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배전분할은 중단되더라도 사업부제 시행을 통한 내부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경쟁과 효율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배전분할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왔고 과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던 사안을 이처럼 정부 스스로 중단한다면 향후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 국정감사 계기, 가닥 잡힐 듯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관 진로 관심
배전분할이 없는 구조개편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 역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맹형규 산업자원위원장은 지난 7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배전분할 중단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부정책을 점검해 나갈 것이며, 배전분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정책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또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방황하는 듯한 지금의 모습은 비판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익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부당국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이 당연하다며 한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임인배, 박재완, 김기현 의원 등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배전분할 중단과 관련한 정책 수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추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배전분할 중단 이외에 구조개편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고 거듭 설명하지만 안팎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몇 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남동발전 매각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으로 많음은 물론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발전부문 민영화도 중단되고 한전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의 진로는= 또다른 관심사는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연관된 기관들의 진로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 2001년 4월 27일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제로 전력시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력거래소 역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지난 2001년 4월 2일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했다.
물론 배전분할 중단이 곧바로 이들 기관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치명타를 받은 만큼, 진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기능은 배전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유기능”이라며 “앞으로 전기위원회가 명실공히 전력산업 분야의 규제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조개편 추진일정과 방향 등에 다소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구조개편의 진행정도를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산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서부터 존속되야 한다는 의견,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 조직 개편과 더불어 기존 조직의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은 국정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조정 등에 따라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맞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어떻게 추진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