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기요금 개편 및 원전 안전 강화
[해설] 전기요금 개편 및 원전 안전 강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8.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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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누진제 '6단계→3단계', 대체소비 왜곡 최소화
환경연합, "누진제 축소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비판

21일 발표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의 내용은 크게 전력수급 분야와 원전 안전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전력수급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용 누진제 개선과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다. 이는 전기요금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특위는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과다한 요금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요금제도(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급능력 확충과 함게 전력수요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향후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의 7%를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kW를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에 공장 등 대규모 전력수요설비가 신규 건설돼 발전설비 추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전력자굽체제 및 자가발전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안전 확보 관련 10개 과제, 원전 비리 근절 관련 4개 과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4개 과제 등 총 18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원전 안전 확보 과제는 ▲원전 기기·부품 공급자 검사제도 도입 ▲원전기기 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 ▲원전비리제보자 책임감면제도 도입 ▲원전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원자력안전에 관한 과징금·과태료 최고액 상향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제도 개선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및 원전 규제·운영인력 확대 추진 등이다.

또한 원전 비리 근절 과제는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 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이며, 중장기 과제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확보 ▲원자력의 기술적 안전성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는 금년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한 5개 과제는 예산심의 괒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차질없이 건설을 추진하되, 중장기 원전비중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라며 "산업용은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해서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은 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며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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