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회, 정부, 기업, 학계가 모두 참여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기업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허은녕 에너지자원시스템 공학부 교수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수익성 면에서 떨어진다”며 “투자 전 수익성을 검토할 기반이 조성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은 투자평가 담당부서가 있지만, 공기업은 평가전문기관이 없어 수익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를 확보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며 이외에 “성공불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JOGMAC과 같은 추진체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원개발 재원조달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투자자와 자원개발기업간의 정보교류채널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자원개발펀드 보증 사업,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을 만들어 자원개발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동수 SK E&S 본부장은 “에특융자를 적어도 30% 이상 늘려줘서 해외기업과의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줘야한다”며 “융자금액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 세액공제 제도 일몰도 자원개발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킬수 있다”며 “일몰연장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 신흥국의 자원보시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기존의 수익성 약화, 공기업 투자 약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은녕 교수가 말한 에너지안보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석유파동 위기로 동력자원부가 1978년 탄생했지만, 2000년 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석유자주개발률 1.7%에 불과했다" 며 "당시 해외자원개발에는 투자에 관심도가 적었지만 2000년대 중반 실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석유자원은 가스를 제외한 석유 자주개발률은 8%에 불과해 에너지소비국의 자주개발률 10%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자원개발사업은 증명된 성장동력 사업이므로 기술 운영량 강화해 운영권사업을 확대하고 관련사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양적성장에서 핵심역략을 강화하는 질적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원개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아직도 회의가 든다. 유전개발사업 출자예산을 보면 2012년 6배이상 축소 조정했다. 출자 예산 조정은 어느정도 불가피하지만 질적성장을 하려면 R&d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예산 축소가 되고 있어 퇴조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유법민 자원개발전략과 과장은 "업계의 얘기에 동의한다. 자원개발이야 말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느낀다" 며 "대통령선거 5년마다 일희일비하는 사업이 움직이는 것은 국가전략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으로 보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원개발 객관적 평가로 추진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양적인 성장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하니 탐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새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도 운영권사업 위주로 실력과 장기성장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번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역을 넓힐수 있는 예산 편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며 "공기업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비즈니스 벨류체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기술과 연계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가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해 개선된 방향으로 인프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업계가 건의한 성공불융자 세제지원에 대한 정책지원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도 새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성공불융자 1300억원보다 올해는 최소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기재부와 협의 후 국회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승구 BOA 메릴린치 대표는 "외국계은행은 200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다. 그동안 국내 공ㆍ민간기업이 특정자원 사업을 찾아달라면 해외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며 "최근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공사들의 투자 계획을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확보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자산을 매입하는게 중요하다" 며 "그동안 공사가 자산을 매입한한 시기가 유가 120에서 140불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해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평가 방식도 미리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응규 LG상사 상무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며, 생산자산 M&A초점을 두고 사업하는게 맞는지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트폴리오 탐사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기업이 탐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성공불융자 15%정도로는 참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분위기가 성공불융자가 대기업의 특혜란 의식에 대해서는 성공할 경우 특별부담금을 냈으며 매각 대금의 지원율 만큼 정부에 환원했다" 며 "특혜라는 인식보다는 정부와 공동투자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