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가격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한 토론자는 왜곡된 에너지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간 가격 비교, 전력요금 국제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 수준으로 둔화시키려면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18.2%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가격 결정에 있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 보다 독점적 에너지시장, 환경요인, 물가안정 등을 고려한 에너지가격 규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시장의 독점적 특성과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근거,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규제정책으로 결정된 에너지가격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킨다면 경제적 비효율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토론회에서는 요금왜곡 현상을 판단하는 다양한 준거를 제시했다. OECD 평균수준이 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48%, 가정용은 84% 인상 필요하며 전력의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및 중유(산업용)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토론자는 현행 에너지세제가 과세 항목의 복잡성, 에너지원 간 조세 형평성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에너지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과세대상에 석탄과 전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조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합리적 에너지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이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수가 일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가격 문제는 시장원리로 풀어야할 문제로 정치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합리적 가격결정과 관련 규제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많은 대화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가격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근데 입을 모으는데서 그칠 뿐이다. 이번 토론회 뿐만이 이니라 여기저기서 비슷한 토론회, 공청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어찌됐건 될 만도 한데 아직 걸음은 제자리다. 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들도 많이 한다. 쉽게 말해 누가 책임지고 총대를 맬 것이냐는 말이다.
누구나 필요성을 알고 있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앉아서 토론만 할 것인가. 방울 매달사람을 먼저 수소문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