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잠비아가 올해부터 지하 광산에 대한 광물 로열티 세금을 6%에서 8%로 올리고 노천광산의 경우 6%에서 20%까지 대폭 인상했다.

9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잠비아는 광산회사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산·광물개발법안(The Mines and Mineral Development Act)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와 관련 Guy Scott 잠비아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광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이법안을 승인했으며, 지난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과 함께 부가가치세, 소비자물품세, 재산양도세, 소득세 등 관련 세법도 동시에 개정 및 발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산사용료를 노천광의 경우 6%에서 20%, 비노천광의 경우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 법인 등록 광산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을 순수익에서 총수익으로 변경했다.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광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광산사용료 6%를 부과하고, 미등록 법인 광산기업, 무면허 광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광산사용료, 법인세 등 관련 조세에 대한 납부 의무를 신설했다.

잠비아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증세안에 대해 여러 광산회사들이 반발하면서 세금을 올릴 경우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광산회사들은 잠비아에서 채굴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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