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뻬뜨로까리베(PETROCARIBE, 카리브석유협력기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PETROCARIBE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카리브해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국가들은 PETROCARIBE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자립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는 4일 발표한 국제에너지 동향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PETROCARIBE 개요
카리브석유협력기구(PETROCARIBE)는 베네스웰라의 전 대통령 챠베스 시절인 2005년에 출범됐으며, PETROCARIBE 가맹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하루 18만 5000배럴까지 원유를 구매할 수 있다.
가맹국들은 원유구매 대가 중 30%에서 70%를 90일 이내에 베네수엘라에 지불해야 하나 구체적인 비율은 배럴당 원유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나머지 미지불금은 1% 고정이자율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장 25년 만기로 상환하거나 베네수엘라에 등가(等價)의 물품이나 용역 수출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
현재 PETROCARIBE 가입국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17개국이며 그중 12개국은 카리브해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가입 국가들이다.
그동안 PETROCARIBE 가입국들은 석유관련 수입 비용을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고유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에너지 수입에서 절감한 재원을 예산사업에 지원하거나 투자 및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었다.
PETROCARIBE 가맹국 경제적 지원 축소 불가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베네수엘라는 최근 국제유가하락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 계획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의 95%이상, 재정수입의 40%이상, GDP의 1/3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된 국제유가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제상황은 나날이 더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 심화를 반영해 IMF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로 조정했다. 또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등급을 이미‘투자부적격’으로 분류했으며 등급은 더 하락할 추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5년 정부예산을 배럴당 유가 120달러를 전제로 작성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가 되면 대부분의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고, 50달러 아래가 되면 국가채무불이행을 우려(2월 현재까지 유가가 50달러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제수지 악화 개선 및 정부재정 위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 처방이 필요하나 사회주의 경제 이념 고수, 정치적 공공지출 축소 한계(올해 의회선거) 등 현재 여건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유가 시절 저유가 시대를 대비해 축적한 기금도 없고, 산업구조는 석유관련 의존도가 높아 석유산업 이외에는 외화를 창출할 마땅한 수출산업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 외화수입을 보충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
사회주의 경제 모델에 따른 가격통제(공정 가격 적용)로 인해 농업 등 국내 생산 기반이 대부분 붕괴되고, 원료 공급 부족 등으로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내수활성화를 통한 보완도 어려운 형편이다.
만연한 생필품 부족 등 서민경제 불안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지지도 추락(20% 초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의회선거도 앞두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외화수입을 늘리고 공공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PETROCARIBE’가맹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PETROCARIBE를 통한 경제적 편의가 축소되면 이미 국가부채가 상당수준인 카리브해 국가들은 추가적인 재원부담을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현실이다.
PETROCARIBE 지원 축소 주요 대책 부각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외화 추가 획득을 위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낮은 PETROCARIBE 가입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PETROCARIBE 가입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이미 부정적이고 야당은 보다 많은 외화수입 기회를 포기하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에너지 부분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생산물량의 상당부분을 인도와 중국에 공급(그 중 절반은 부채상환에 따른 의무 공급물량)하는 상황에서 PETROCARIBE 국가들보다 인도와 중국에 대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베네수엘라에게는 재무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라 만연한 비효율 및 충분하지 못한 투자 등으로 그동안 에너지부분의 생산성은 30% 정도 하락했다.
인도 및 중국에 공급되는 64만 b/d 물량의 절반은 400억 달러 채무에 대한 의무 상환 물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외화수입을 상당 부분 늘릴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월까지도 대외적으로 국제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PETROCARIBE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PETROCARIBE와 관련하여 이자율을 높이거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원유공급과 관련한 조건을 변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말 과테말라와의 PETROCARIBE 공급협상에서는 변경된 조건에 과테말라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는데, 변경된 조건은 2∼4% 이자율에 더 많은 현금을 더 빨리 상환하는 조건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최근에 예기치 못한 거래조건 변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쿠바에 대한 공급물량도 50%정도 줄었다는 소식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도 약정된 물량의 절반정도밖에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그동안의 미지급채무를 52%나 할인해 상환하는 것으로 베네수엘라와 합의한 바 있다.
PETROCARIBE 관련 정책변경 주변국 영향
베네수엘라가 처한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PETROCARIBE 가입국들은 향후 자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PETROCARIBE 가입국들 전체 에너지 수요 중 약 40%를 베네수엘라의 석유공급에 의존(2005∼2014년간 약 3억배럴 공급)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누려왔던 우호적인 조건에 대한 변경이나 PETROCARIBE 체계붕괴는 가입국들에게는 상당한 추가적인 재원 부담을 의미한다.
특히, PETROCARIBE 가입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공지하면 베네수엘라가 일방적으로 기존 공급조건의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PETROCARIBE 가입국들은 PETROCARIBE 체제 발족 이전에 이미 국가부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PETROCARIBE 체제에서도 베네수엘라에 상환할 누적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공급조건을 변경하면 감당하기가 벅찬 현실이다.
몇몇 가입국들은 아직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부채액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자메이카의 경우 2014년 12월 기준으로 부채가 30억불 규모, 가장 부채 규모가 작은 국가도 부채가 수억 불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PETROCARIBE 덕분에 절약한 재원을 에너지 관련 투자보다는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 상업차관 상환 등 재정사업 지원에 주로 사용하였기에 PETROCARIBE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높아져 베네수엘라가 공급조건을 변경하면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05∼2014년간 PETROCARIBE 가입국들은 석유수입 절감액을 활용해 432개의 복지프로그램에 약 40억불을 지출했고, 14개 개발관련 회사 설립에 투자했다.
자메이카, 아이티 및 가이아나 등 3개국은 베네수엘라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국가로 전망되는데 이들 국가들에서는 PETROCARIBE에 의한 절감액이 정부재정의 10% 이상이며 GDP의 약 4%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자메이카의 경우 에너지 가격은 한달 전기요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주일치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으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상의 에너지의 40%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는 자메이카는 현재 IMF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중인 야심찬 재정계획들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 추진 움직임
최근 카리브해 국가들은 자국내 추가적인 유전 또는 가스전 발굴,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변경(석유와 디젤 소비를 천연 가스로 대체, 태양광에너지 개발 등)하여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하나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쿠바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투자금 50억불을 유치하여 근해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착수했고, 안티구아 바르부다(Antigua and Barbuda)는 석유부산물 수출용 터미널(West Indies Oil Company 소유)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은 정유공장에 대한 투자를 유치(2013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카리브해 10개국 13개 합작 프로젝트에 투자함)했고, 다른 카리브해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개방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는 이미 풍력,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네덜란드령 아루바섬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전력의 50%를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하고 202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은 최근‘Caribbean Energy Security Initiative’를 주도하며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에너지원 다양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제고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기술지원 제공 위주(PETROCARIBE의 경우처럼 금융, 현물지원 등 비기술적 지원 배제), △카리브해 지역을 향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오일을 수출할 시장으로 육성, △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 회복 등 세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자립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ribbean Energy Security Initiative’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미국이 역점을 두는 것은 에너지원 다양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PETROCARIBE의 향후 전망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 미래
국제유가하락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된 베네수엘라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의회선거를 앞두고 PETROCARIBE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축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분간 PETROCARIBE 체제는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시행되겠지만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 가능한 베네수엘라의 PETROCARIBE 관련 정책 변경(안)으로는 △전체적인 공급물량을 줄여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추가로 공급해 외환을 더 확보하는 방안, △PETROCARIBE 가입국에 대해 더 많은 현금 결재 요구, 조기 결재 요구 및 이자율 상향 조정 등, △기존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 등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PETROCARIBE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자립 노력(에너지원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지속할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PETROCARIBE 체제 변경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석유물량에 대한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PETROCARIBE 지원 축소 여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카리브해 국가들은 상당기간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 지원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며, 향후 카리브해 지역이 미국의 셰일 오일및 가스 주요 수요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공급되던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시설 투자 등에 서방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적 지원과 민간 투자는 미국의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쿠바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이미 투자하고 있으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