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조6천억 시장 창출・일자리 1만4천개 확보・전기차 4만4천대보급
전기차 사업에도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보조금 사업과 함께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 등으로 향후 3년 동안 4만4000대의 전기차와 575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4조 6000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4000개를 확보한다는 목표의 에너지 신산업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절약한 전기를 되팔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의 규모는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늘린다.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다. 전력품질 개선을 위한 주파수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도 3년간 총 660만MWh 규모로 확대된다.
에너지 자립섬은 기존 울릉도 한 곳에서 국내 6곳, 해외 3곳 등 9개 이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울릉도는 올 8월에 첫 삽을 뜬다. 울릉도를 제외한 62개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3년 간 4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농·어업 등 분야에서 발전소 온배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매년 2개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도 3년간 2만25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과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를 짓고 문화 관광과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올해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15~2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전기차(7900개), ESS(1800개), 수요자원거래(900개), 에너지자립섬(1200개) 등 총 1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시장 규제완화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술 이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충북(태양광), 광주(연료전지), 대전·세종(바이오에너지), 포항(이차전지, CCS, 연료전지 등) 지역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0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지난해 기준 선진국 대비 81%에서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주력 산업과 연결돼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했다.
핵심기술분야는 ▲화석연료 대체(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온실가스 포집ㆍ처리(CCS) 등이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 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ㆍ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또한 정부는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태양전지의 경우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단위 생산전력당 모듈제조 비용 35% 절감을 목표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하는 등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연료전지 효율향상(120%) 및 제조비용 절감(50%)등을 목표로 광주와 포항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3000톤급 바이오연료 공급 플랜트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존 팜·대두 바이오연료의 생산비 수준(1000원/L), 2025년까지는 석유디젤 수준(현재 600원/L)을 목표로 개발한다.
모바일-IT,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리튬황 등)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중소형 이차전지는 핵심소재 국산화하고 에너지 밀도를 170Wh/Kg → 400Wh/Kg로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용량 이차전지는 설치비용을 3분의 1로 절감하고 수명 두배 연장을 추진한다.
전력IT와 관련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에너지 절감효율을 10% 이내에서 15~20% 향상시키는 등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신재생에너지 + ESS)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한국만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든다.
CCS 등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려우므로 각 부처가 협력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지식저장․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기관과 산업계 수요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 유망 新기술․新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국내외에서 뚜렷한 연구성과를 보이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부는 단기간에 산업적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 全 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해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정상 외교를 활용하여, 국가 및 기관간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반면, GCF, AIIB, ADB 등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旣 구축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GTC(Green Technology Center)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개도국 수요조사 → 국내 적합기술 선별 → 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 → 기술협력 추진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정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 관련 산업도 동반 진출하는 패키지형 ODA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