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확정된 감축목표는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해 37%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1일 당초안(BAU 대비)에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등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新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37%로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新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한다.

제조혁신 3.0을 통해 공정혁신을 이루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CO2)를 원료로 새로운 제품(예: 메탄올)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생산을 병행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한 이미 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국내 산업계가 받아들이기 버거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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