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온실가스 감축목표/시민단체·경제계 입장
[해설]온실가스 감축목표/시민단체·경제계 입장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07.0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목표 1/3 해외서 사들이는 것은 문제”
전경련“경제 발목 스스로 잡는 ‘암 덩어리 규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예상을 뛰어넘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눈은 곱지 않다. 감축목표의 1/3 정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 문제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37% 감축목표 가운데 국내 감축노력을 통해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3.3%는 앞으로 형성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출권리를 사들여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가 언급한 스위스는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내적으로 감축하겠다면서 감축 수단의 한 방법으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한국처럼 얼마큼의 배출권리를 사들이겠다고 비율을 명시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2안에 담겼던 내용인 BAU 대비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산업 부문을 제외한 수송과 가정 부문에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지난달 30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고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감축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